Page 2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Question
6 폐업한 법인사업장의 환급금 지급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법인사업장의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인 법인명의의 계좌에 반환가능하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청구하는 것은 법인에 귀속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 따라서 폐업한 법인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사무소의 종결(해산 및 청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폐하였다면,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를 조속히 수행한 후 청산인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

Question
7 국민연금 환급금을 다음 달 보험료로 선납대체 처리 해주세요.

➜ 네~ 고객님 국민연금 환급금의 선납대체는 연금공단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03 연금공단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보
험 Question
료
8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을 지역 체납보험료에 충당 가능한가요?
환
급
금 ※ 상계충당 가능 조건
∙ 환급금 전액이 개인사업장 대표자 몫
관
리 ☞ 본인세대의 지역보험료에 상계
∙ 지역보험료 환급금 전액이 개인사업장 대표자 몫
☞ 개인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충당

➜ 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직장 과납액(체납) ↔ 지역체납(과납액) 간 충당을 지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지역(직장)환급금 지급계좌 등록에서 지사 무통장계좌로 지급처리하여 무통장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작업 납부반영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청서 받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사확인으로
충당하는 경우 내부결재(당월분 선납대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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