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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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로스쿨 학생들과 경연 중인 연세대팀
Association(IAA)라는 국제중재학회가 올해 경연대회의 문제는 코로나19 백신개발을 둘러싼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통상 여름에는 국 가상의 제약회사 간 분쟁을 다뤘습니다.
제모의투자중재대회(FDI Moot) 참가자
피청구인이 과거에 제3자와 맺은 ‘바이럴 벡터’의 배타적
를 모집하고, 겨울에는 국제모의상사중재
사용계약이 피청구인과 청구인 간 동일
경연대회(Willem C. Vis International
바이럴 벡터 사용계약과 충돌하는지를 중심으로
Commercial Arbitration Moot)에 참가할
중재가 열린 사안입니다.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겨울 제18회 국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증인 심리를
제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에는 제가 학회장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자 팀장으로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예
년에 비해 지원자가 많았는데, 팀원이 너무
많을 경우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과거에 제18회 비스 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팀이 구성된 적이 없 올해 경연대회의 문제는 코로나19 백신개발을 둘러싼 가상의 제약회사 간
다고 들어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을 다뤘습니다. 피청구인이 과거에 제3자와 맺은 ‘바이럴 벡터’의 배타적
중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사용계약이 피청구인과 청구인 간 동일 바이럴 벡터 사용계약과 충돌하는지
라면 모두 뜻깊은 배움의 경험을 얻는 것이 를 중심으로 중재가 열린 사안입니다.
좋겠다고 생각하여 총 13명의 팀원이 함께 절차법상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스위스 국제중
하게 되었습니다. 재규칙에 근거해 참가의사 없는 제3자를 강제로 중재과정에 참가(joinder)시
대회준비 초반에 국제중재에 대한 기초 킬 수 있을지 문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했을 때, 전
지식을 함께 공부하고, 팀 내 목표설정을 확 문가·증인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히 함으로써 모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실체법상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해당 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팀워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크를 발휘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 대 Sale of Goods, CISG)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매매계약인지, 적용을 받을
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 수 없는 라이센스 계약인지, 그리고 CISG 제42조에 의거하여 매도인의 책임
합니다. 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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