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FTA 대응 국산 포도 경쟁력 향상 팜플렛

자조금 한눈으로 알아보기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조직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 촉진 등을 통해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자조금 제도 도입

2013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19년 포도의무자조금 단체 설치(12. 30.)

2020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05.19.) 및 시행(11.20.)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율을 높이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1.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

2.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관련 정부 정책사업 지원 제한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야 함

3.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농어업경영정보 중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면적)

자조금 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포도의무자조금의 필요성

I 한국산 포도

한국산 포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2020.11.20.)에 따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여 국산 포도의 생산성 강화 및 대외경쟁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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