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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JBDC Design Annual Report 094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즉, 공공디자인진흥법
을 통해 신 디자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선 법 2조
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디자인의 형태와 조형 외에 공공디
자인 사업을 기획, 분석, 계획, 운영,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과
정적인 부분도 디자인 사업으로 인정하여 무형적 측면의 프로세
스 또한 법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디
자이너의 인건비 기준이 학술 용역 단가의 1.5배에서 2배 이상
높은 기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국가 표준 실무교재도 제공하여 공
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공공디자인의 가장 큰 시장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라는 법정계획입니다. 전국에 245개 지자체가 있고 약 30여
개의 주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은 5년 단위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정 디자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공공디자인진흥법 6조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1977년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통해서 산업 디자인이
눈부신 발전을 해 왔듯이 2016년 공공디자인진흥법을 기반으
또한 창작료 항목이 신설되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디자 로 디자인 생태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너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는 공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진 제12차 일자리위원회 디자인 주
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공공디 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회의에서는 디자인을 디자인 스타
자인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이라는 프 일링에 대한 관점에서 소비자의 경험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
로그램을 통해서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해서 인 획으로 고도화시켜 가치 중심의 산업 분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
건비와 직무 교육, 실무 경력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일자리 위원회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