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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어떤 법률적 근거로 신규 홀로그램이라든가 이와 비슷한 산업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자인 결과물들을 단지 디자이너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비(非)디자이너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디자인 창작물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이 만들어낸 디자인 창작물에 대
해서, 우리 디자이너의 산업 생태계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서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디자이너가 그동안 디자인업을 향유하는 기반은 철저히 오프라
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객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수주를 받은 일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다시 오프라인에서 중간 발표, 최종 발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업의 활
동 영역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신산업 부분을
진흥하기 위해서 디자인 쪽에서 전 세계 특허청이 발 빠르게 움
직이는 변화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디자인 관련 법규 개정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요즘 경제가 가장 어려운
일본인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일본 특허청에서 일본 디
자인 용어로는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화상 디자인 건에
대해서 일본 최초로 디자인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잇디바이스 It device 가 발달하면서 벽이나 인체 등의 어떤
이미지를 투사하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조작하면서 기기를 작
동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일본 특허청에서 최초로 화상 디자인 등록을
했던 제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여러 움직임과 오토바이 주변에 있는 시각 정보를
주변의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디바이스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
인지를 주변 차량들에게 전달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교통에 대한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디자인 권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내
JBDC Design Annual Report 104
인테리어 경우,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그중 하나였는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2일 일본 특허청에서 건축물 디자인권으로
최초 등록한 두 건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제1호 및 제2호 등록 건축물 디자인은 유니클로로 잘 알려진 퍼
社
스트 리테일링 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 사 의 ‘상업용 건축물’과 동일본
여객철도주식회사 東日本旅客鉄道株式会社 의 ‘역사’입니다. 두 건축물 모두
독특한 외경과 건축물에서 지향하는 바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
니다. 이런 건축물의 이미지가 유튜브라든가 온라인 디바이스
상에서 단순히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적인 가치를 발휘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자인 관련 법규 개정
전 세계 디자인권과 관련된 논의는 다섯 개 국가가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ID5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한 축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미래 산업인 디
자인권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나 다른 국가
들은 자국이 보호해야 할 권한들이 무엇인지를 DB화하여 디자
인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법을
디자인해야 일본 내부의 디자인산업이 중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토대를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신규 대두될 산업 부문에서 디자인산업을 중흥하기 위해서 디
자인 관련 법규 개정을 2020년 3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내용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디자인 심사 기준을
개정해서 3월 1일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타 국가에 비해서 굉
장히 소극적인 범주입니다만, 일단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
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든 우리
말화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야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영어
로만 구성된 단어들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디자인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저명한 상표나 디자인의 일부 구성
요소를 모방해서 오마주 hommage 나 패러디 parody 도 예전에는 나름
대로 독자성이 있고 다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로 추론을
허용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엄밀하게 하는
형태로 거절할 수 있는 근거들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램처럼 정용성이나 고정성이 없는 시각 정보들이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