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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JBDC Design Annual Report 106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낸 의자 디자인은 누구의 지적 소유물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디자인을 바
인가요? 바로 그 디자이너의 온전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탕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
지, 그 디자이너를 고용한 회사의 온전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자들과 디자인 전문 기업 인공지능의 엔진을 개발하는 기업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디자인 창작물을 만 의 상호 갈등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
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낸 회사와 그 창작 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디자인 활동
결과물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의 환경이 크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걱정
아닙니다. 상당 기간 업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이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학원 동기들이나 지인들 중에는 영세한

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 파트 말고 다른 영역, 특히 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소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저작물 관리위원회라든가 문인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인 주 52시간 제도나 최저임금 등 이러한 제도들이 코로나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9로 인해 그 제도로서 크게 실효성이 유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직관적
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 업워크라는 사이트를 소개
ѐߊ੗ ੋ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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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간의 창작물은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원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나 작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은 과기부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처의 소관이기도 하고

상호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담론
들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전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라는 것은 불확
실하면 투자할 수가 없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그 그릇의 모양과
크기가 정해져야지만 그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 체계도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산업 부분에 대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관

심을 가지게 만들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업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