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ebook

18. 총사업비 자율조정 사전검토는 어떤 절차인가?

① 자율조정 항목 적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② 총사업비 증감액에 대한 산출내역 적정성 검토
③ 자율조정과 협의조정에 대한 적용기준 검토
④ 효율적인 총사업비 자율조정한도액 집행관리 등

체크리스트
19. 총사업비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시 대상 금액은 어떤 항목이 있는가?

① 최초 계약된 도급 공사비
② 미계약분, 관급자재비는 제외
③ 폐기물처리비 등 발주처에서 정산하는 항목은 제외
④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도급계약은 제외
⑤ 일괄입찰․대안공사는 한도액 설정 안됨

20. 타당성재조사 요건 중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판단기준은?

① 예비타당성조사시 반영된 총사업비에서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
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
②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는 타당성재조사를 기준으로 판단
③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
업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