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보건대신문 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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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코로나 백신,

신속과 정확을

모두 잡아야 하는 때

의료진 다음은 누구 ?

2월 중순부터 의료진을 대상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이 시작됐다.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접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고령층 접종 여부가 중요한 판가름의 기준이 될 것 미국은 의무접종에 긍정적이지만, 접종 대상 기준이 전 국민인지, 대면 접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층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들인지 등의 기준이 불분명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에선 백신
지난 2일, 방역 당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의무 접종을 거부하며 의료 선택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와 미국 임상시험 중간 분석 자료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 아직 어떤 기준으로, 누가 먼저, 어떤 백신을 맞을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면역 형성 효과가 충분히 안전성 확보되며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 접종 유무만으로도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접종 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세워
식약처 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친 뒤 세부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몇몇 전문 백신의 안전성을 토대로 한 접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가들은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효과는 일반성인과 유사하며 영국, 브라질의 접종 결과 발생한 62% 어제오늘의 말이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거의
의 예방 효과를 바탕으로 접종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없다.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식에 전 국민이 집중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해야 하는데, 다만 신속성
그러나 자문단 중 일부는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에만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닐까.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
접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감염 시 중증 이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 김다빈 수습기자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진화하는 성범죄

딥페이크. 인공 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 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 경우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이러한 개정안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각지대 속에 놓인 범죄들은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뜻한다. 이 기술은 교육, 예술, 영화,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망자가 된 위인들 앞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을 인터뷰 하거나, 청각장애우에게 인공의 목소리를 주는 등으로 사용된다.
영화 해리포터의 움직이는 초상화처럼 위인을 만날 수 있고, 동화 인어공주처럼 목소리를 줄 수 울타리 없이 괴물과 함께하는 청소년들
있는 마법 같은 기술인 딥페이크. 하지만 이 기술이 불법으로 사용되며 끔찍한 괴물이 돼 문제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성범죄 또한 새로운 형태로 변화
되고 있다. 네덜란드 보안 회사 딥트레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되고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
9월까지 온라인 딥페이크 영상물의 96%가 불법영상물이며, 그 중 한국 여자 연예인이 25%에 달한
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고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선동과 광고의 목적으로 딥페이크가 활용되며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는 더욱 급증했고, 그
괴물이 된 딥페이크의 가장 크고 끔찍한 문제점은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불법복제해 음란
피해를 본 사람들 중 36%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 형성이
물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SNS 해시태그를 통해 일반인,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다는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가 됐을 경우 피해 사실 공개를 두려워하며, 알리고 싶더라도 그
글이 등장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에 합성이 되어 퍼져 있다는 피해사례도 수차례 목격
방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다. 이처럼 높은 접근성과 비례한 미성년자의 취약성은 새로이
됐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나타난 법안의 사각지대이다.
지난해 개정안이 나오며 딥페이크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울타리 없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위한 법안, 그리고 새로운 교육이 전국적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 정부에서 시행되는 디지털성범죄 교육의 학교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내에서 딥페이크를 제작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배포한
/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