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6

특
별
관 06
리 특별관리 세대

세
대

1 목적 및 배경

○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납부의식
고취 필요
○ 납부능력자의 고의적 체납액 누적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율적 징수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

2 특별관리 선정기준

가. 특별관리 대상

1) 선정대상 : 매년 초 기본운영계획 수립 시 선정한 특별관리세대

2) 징수대상 : 매년 1월 10일 기준 특별관리세대 건강보험료 체납액

나. 선정기준

1) 기본요건 : 체납기간 6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2) 세부기준(기본요건 충족) : 월 보험료, 체납보험료, 소득과표, 재산과표, 고액순

※ 특별관리대상 선정유형 변동 가능

다. 주요 추진 업무(지사)

1) 업무계획 : 특별관리세대 세부실행계획 수립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