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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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일방에 전가 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비명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 (非命)에 보내고 국회의원 앞에 무릎 꿇고 읍소한 아버지가 떠올라 눈두덩이
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산 가 뜨거워졌습니다.
업재해보험보상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
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는 의의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1900명이 감염돼 목숨을 잃었지만, 2062명
고 평가했습니다. 의 노동자는 산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본 앞에 노동자는 위태롭습니다.
법과 법률가, 그리고 예비 법률가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께서 노동자의 건
대법원의 판단 이후 산재 인정률 강과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
터 30~40%대를 유지했던 업무상 질병 인
정률은 2017년 52.9%로 과반을 넘어섰
고, 2019년엔 64.6%에 이르고 있죠. 문제
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
* 선담은,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한겨레』 2020.10.26
는 노동현장과 기업, 사회인식입니다.
** 전광준, 「재 유족들에겐 야속하기만 한 ‘유니콘’ 쿠팡」, 『한겨레』 2020.2.16
*** Jackson, C. L., Redline, S., & Emmons, K. M. (2015). Sleep as a potential fundamental contribu
덕준씨가 떠난 지 4달 뒤에야 산재 인 tor to disparities in cardiovascular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6, 417–440. https://doi.
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장 org/10.1146/annurev-publhealth-031914-122838
씨가 언론사에 보낸 소포에는 “함께 해주 **** 대법원, 선고 2015두3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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