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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book

법 해석을 머리로만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처분권은 없다 - 우리는 이런 사치 2021년도 제3차(10월)
를 누릴 수 있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
법은 이성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뭇 생명의 삶과 고통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가 변혁해
공감하는 정념의 질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이다. 기본소득
소설을 읽음으로써 더 열려있고, 인간적이며, 환경과
이 아니라 기본독서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10월에 시행된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생태의 변화에 마음 아파하는 법률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동생 로베르 프루스
해설이 담긴 해설집이 발간되었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트는 이렇게 말했다. “불행한 일은 이거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큰 병에 걸리거나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지
요한 역할을 했다. 그 시절 고전 읽기는 민중이 지배했던 역사, 민중이 주인이 않는 한, 보통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 제작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 사례형에 한함
되었던 역사로부터 용기와 도전 정신을 배우는 일이기도 했다. 로베스피에르 아서>를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란 불가능
2021년도 제3차 – 단행본(10,000원)
판매가격
는 카틸리나 도당(徒黨)과 같은 이들과 투쟁해야 했을 때 자신을 제2의 키케 하다는 거다.” 그러나 그는 세 번째 가능성 택배비 4,000원 (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로라고 생각했다. 을 빠뜨렸다. (과거) 프랑스 노동자들이 누
그러므로 이런 ‘고’(古)‘전’(典)을 다시 읽자고 하는 운동은 근대 사회혁명 렸던 긴 여름휴가(바캉스)다. 뜨거운 태양 상시주문
신청방법 1.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계몽주의의 프로젝트가 된다. 개인의 ‘일’로서의 독서 의 해변에서 혹은 골방이라도 좋으니 프루
2.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가 정치적 사회적 주체화 ‘운동’으로 재정립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메 스트처럼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이지 일본의 영향 아래, ‘세계문학전집’ 혹은 ‘세계사상전집’ 읽기라는 독일-프 읽는다면 그것만큼 달콤한 일도 없으리라.
로이센적 교양(Bildung) 쌓기 활동으로 재차 축소되고 말았다. 괄호 안에 과거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말
과거 한국의 청소년들 혹은 대학생들은 이런 전집에 수록된 고전 읽기를 안 해도 알 것이다. 이런 사치! 예전에 어느
강요당했다. 그 전집에 포함된 고전들의 맥락과 배경은 알지 못한 채. 당연히 정치인이 이런 선거구호를 만들었다. “저 성희롱 피해 경험자에서 변호사로!
상냥한 폭력들
책 읽기는 가장까지는 아니어도 하여간 재미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나도 별 녁이 있는 삶.” 그렇다. 저녁이 있는 삶. 충 8년간 법정과 경찰서를 드나들며 기록한
수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는 다른 방식의 고전 읽기를 시도해 보았 분히 휴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 자기 한국 성폭력 재판의 생생한 현주소
다. 지금 이렇게 긁적일 수 있는 것도 그 덕이다. 나는 그때부터 문학을, 특히 노동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삶. 여기에 직
2007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와 송사를 시작해 4년여 다툼 끝에
내가 관심을 갖는 19세기 소설을 정치적 계몽주의 프로젝트의 연장선 속에서 장에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쟁
승소한 이은의 변호사는 꿋꿋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로스쿨에 진학했
읽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근대적 계몽의 맥락이 아니라 ‘파우스트’의 근대적 취해낸다면, 누구라도 수백, 수천 페이지의
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왔다. 특히,
이성 자체를 성찰하고, 진보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맹신과 남성중심 책을 너끈히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기록 읽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주의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반면교사의 사례로 그것을 읽는다. 그를 통해 기에 거의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판사, 검
달군 미투 시기,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 왔
평등하고 다원적인 가족법과 생태적 환경법을 위한 시각을 얻는다. 또한 그 사,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생에게도 해당하
다. 『상냥한 폭력들』은 미투부터 2021년까지, 이은의 변호사가 담당한 사
림(Grimm) 동화를 읽으며 커먼즈(commons)의 공동체적 질서가 생동하는 는 얘기일 것이다. 그들도 저녁이 있는 삶
건과 굵직한 성폭력 이슈 등을 재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와 가해의 현주소를
‘좋은 옛 법’(altes gutes Recht)을 만나기도 한다. 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재판은 혹은 법학
차근차근 검토한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교육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진정 그렇게
한편, 유독 성폭력 재판에서 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Ⅴ. 잃어버린 독서 시간을 찾아서 되기를 바란다.
사회적 진단을 내린다.

고전 읽기의 중요성, 특히 법학자의 눈으로 읽는 소설 독법의 중요성을 아 저 자 이은의
이계수 교수
무리 강조하더라도, 분초를 다투며 노동해야 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한가 출 판 사 동아시아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치다. 사회경제 양극화 통계를 굳이 인용하지 않
現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발 행 일 2021년 11월 3일
더라도, 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처분권을 갖지 못한 세상이기에 - 자본주의사
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판매가격 16,000원
회의 노동자는 노예와 달리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지만, ‘노동’ 前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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