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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문 결선에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
손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
변론 기량 겨루는 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형

사부문 결선에서는 ‘가상자산(비트코인·알트코인)의 법적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려 성질과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로스쿨 학생들이 모교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예선과 본선은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결선은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평가요소 배점 비율

발표, 논리력 5
제13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예선에는 138개팀, 총 414명의 학 법정 태도 5
생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본선에는 민사와 형사 각 16개팀이
재판부 질의에 대한 답변 능력 15
진출했으며, 각 부문 4개팀씩 결선에 진출했다
변론 45

서면 30
■ 본˙결선 대회 흐름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재판부: 사건 호명, 참가자 확인, 사건 개요 등 5분
▼ ※ 서면[쟁점 파악(10%), 논리 구성(20%)], 변론[쟁점 정리(10%), 쟁점의 구체화 - 입증(25%), 상대방 변론에 대한 반박(10%)]

쟁점 정리 및 주변론(원고, 피고 각 7분 30초) 15분
■ 심사평
▼
“형사부분 경연대회는 법적 취급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재변론(원고, 피고 각 5분) 10분 “대법원 판결을 기계적으로 암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그 속에 녹아있는 법원칙과 논리구조를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을 기존 법 논리에 충실하면서도
재판부 질의(원고, 피고 각 5분) 10분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지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증해내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된 심사 요소였습니다.”
▼
정리변론(원고, 피고 각 2분) 및 변론종결 5분 민사 결선 심사재판장 김문석 형사 결선 심사재판장 성낙송
■ 수상결과

구분 민사 형사

1위 연세대(한민영, 이지오, 박서현) 고려대(이은서, 박세종, 강세민)
2위 서울대(최다인, 김재경, 한기웅) 고려대(현희재, 문정현, 이동준)
3위 성균관대(임현기, 노현서, 홍형석) 제주대(박준건, 성유준, 이찬용)
4위 충남대(유예나, 엄기호, 임민진) 이화여대(조예진, 마태영, 채아영)

※ 개인최우수상: 연세대 한민영(민사), 고려대 박세종(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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