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ebook

real story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현장을 마주하는 것이 점차 재밌어졌
고, 학생으로서는 절대 해볼 수 없었을 경험

법률자문실에서의 지난 1년 이라는 생각에 이 기회가 더욱 값지게 느껴
졌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
지 않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직업 자
체에 대한 매력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
다.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거대한 법인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을 마주하고, 발생할
I. 들어가며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김훈섭입니다. 저는 2021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멋지게 느껴
년 3월 법률자문조교로 선발되어 2022년 2월까지 1년간의 근무를 마쳤습니다. 졌습니다. 하나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 전해져 내려오는 법률자문실의
법률자문조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에 소속되어 학내 각종 규 할 수 있게끔 법적 구조와 틀을 마련해주는 역사 속에 제가 그 일부분을 자
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학내 법률 분쟁에 대한 의견서 작성 업무를 보조하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품게 되었습 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러
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매년 1월 로스쿨 2학년 진학예정자들을 니다. 우면서도 또 자부심을 느끼곤 합
서울 대학교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올리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명 내지 2명의 조 니다. 법률자문실 안에 있는 책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교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로스쿨 창> 독자 여 III. 법률자문실에 남겨져 있는 조교의 역사 상과 의자 등 물품의 구매연도는

김훈섭 러분들과 그간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조교로 일을 시작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태
법률자문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된다 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물품들
II.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자문실에 처음 들어 이 아직까지도 쓸만한 상태로 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법학을 배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자문 업무 갔을 때 느꼈던 감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 재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를 제대로 보조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법적 성격이 니다. 법률자문실의 가장 큰 장점은 관악산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보편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대법 제3조 제1항은 “국립대학법 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유리 창문이 화되기 전에, 손글씨로 한 땀 한
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 어떤 법인인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관악 땀 쓴 법률자문 서류들이 문서별로 정리되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
법 문언에서 전혀 설명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산의 색깔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또 하 다.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보고 나면 저 역시도 법률자문조교의 역사에 조금
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공익적 성격이 짙은 서울대학교의 특성상 재단법인과 얀색으로 변하는데, 그 모습을 매일 한없이 이나마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도 법
학교에서 법을 배울 때에는 이미 형성된 판례의 법리를 외우고 적용하는 률자문실에 나가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IV. 임기를 마치며
데에 그쳤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법적 쟁점들은 지금껏 어디서도 나오지 않 관악산만 바라보다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 지난 1년 전체를 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찼던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금
은 새로운 문제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의 판례 법리로 해결이 어려운 법 다. 한여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눈 의 고민도 없이 법률자문조교를 지원한 순간을 택할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조
률 질의에 답하는 과정은 도전의 연속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 정관 을 살포시 감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교로서의 1년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따뜻한
과 법령, 200개가 넘는 학내 규정과 지침, 그리고 국가기관의 가이드라인 등까 소리에 온 정신을 쏟아본 적도 있습니다. 격려와 지도가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자문조교로 일하며
지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의뢰처의 고민이 최대한 해소 법률자문실은 상당히 역사가 긴 공간입 다섯 분의 교수님 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법학적으로도, 실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을 구체화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처의 입장 니다. 저희 로스쿨의 교수님 중에서는 교수 도 많이 부족하였음에도, 항상 잘한다는 칭찬과 수고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
에서 생소한 법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정보의 출처를 님 당신께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고 전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이 글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덧붙였습니다. 중이던 시절에 법률자문조교를 하셨던 분도 미래에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교수님들께서 전해주신 가르침
한 건 한 건 자문 의견서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실제 살아있는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학생이시던 시절부터 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032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