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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2 SPECIAL REPOR T 2

▣ 도입 취지에 반하는 합격자 결정이 초래한 문제점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에서 제10회 54.06%로 급감하였으며 불합격자 수도 제1회

214명에서 제10회 1,450명으로 6.8배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90%를 넘는 합격률을 보이는 의
○ 실제로 법무부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초기인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에는 위와 같은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 사 국가시험 등 여타 자격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응시자 2명 중 1명은 떨어지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격 결정을 하였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이 80%를 상회하였습니다.
<< 의사국가시험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비교 >>
<< 변호사시험 현황 >>
(단위: 명, 점)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응시자 3,302 3,323 3,336 3,373 3,307 3,210 3,214 6,043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사
합격자 3,126 3,106 3,095 3,204 3,115 3,025 412 2) 5,786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국가시험
합격률 94.67% 93.47% 92.78% 94.99% 94.19% 94.24% 12.82% 95.75%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응시자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합격률 87.15% 75.17% 67.63%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54.06%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
합격점수 720.46 762.03 793.70 838.50 862.37 889.91 881.90 905.55 900.29 895.85
합격률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54.06%

○ 그런데 그 이후 회차가 거듭될수록 응시자가 적체되는 반면 합격자 수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파르게 하락
○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는 소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응시자가 누적되어 3,000명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어렵습니다. 특히 합격선 점수가 제1회 720.46점에서 제10회 895.85점으로 대폭 상승한바, 이는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응시자 수가 160명 감소했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언급하며 합격률 자체는 올렸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변호사시험은 본래
으나 합격자 인원은 전 회차에 비해 62명 적게 선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안정화될 수 있던 절호의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도입 취지였던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 이는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에 대해 심의를 함에 있어 법학전문
○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인정하였던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고, 다시 사법시험으로 회귀시킨 것이나
1)
대학원의 도입 취지 외에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 등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법개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였던 사법시험의 폐해가 다시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법조인 배출 인원을 보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더한 배출 법조인
수가 2012년(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해)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명을 더하여 2,481명이었으나 2021년(제10회 변호
○ 예컨대 당장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어려워진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지상 최대 목표에 압도되어
사시험이 치러진 해)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1명임에도 불구하고 1,70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과목 및 그 연관 수업들만을 수강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방학마다 변호사시험 과목 학원으로 몰려가게 되었
<< 최근 10년간 법조인 배출 인원 >> 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화·전문화 선택과목 강의가 폐강되어 사라지면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각각 내세웠던 특
(단위: 명)
성화 분야 교육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 826 786 509 356 234 171 117 68 1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 또한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선택법 7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험부담이 적은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제1
배출 법조인 수 2,481 2,364 2,336 2,074 1,937 1,834 1,770 1,808 1,836 1,707 회 변호사시험 대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을 선택한 비율은 41.20%에서 64.79%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험분량이 많은 노동법의 경우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0.99%였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6.43%에 그치
○ 결국,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합격자 수를 그다지 증가시키지 않았던 것 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특성화와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학습과 수험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험 합
격률이 하락하면서 기본과목에 대한 수험부담이 가중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고 준비 기간이 짧은 과목을 선택하
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법무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위원회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회 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 인원(1,581명),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들이 대규모로 취소하였음.
결정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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