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Ⅴ. 2020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Ⅴ 。
1. 검역제도 71)
2
1-1 중국산 및 한국산 패류 젓갈류 수입정지 발표(‘19.10.11~) 72) 0 2
0
 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 급증 원인이 조개 젓갈류로 년
수
판단되어 한국 식약처가 조사 발표한 A형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입
제
대해 수입정지 조치를 발표함(‘19.10.11자) 도
주
­ 한국산 조개젓갈류 : 40개 제품 / 중국산 수입제품 : 4개 제품 요
개
­ 검역소에서는 해당제품이 수입 신고 될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수출국으로 되돌 정
사
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항

­ 또한, 유전자 검출 제품 이외에도 동일 유형의 제품이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검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1-2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강화(‘19.11.30~) 73)

 후생노동성은 신선농산물등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개정하여 일부 한국산
대일 수출농산물에 대한 기준치 강화(‘19.5.30자)

 기준치 강화 개요
­ 대상품목 : 파프리카(피망류), 고추류, 참외 등

­ 농약성분 : TEBUFENPYRAD(살충제)
­ 강화수치 : 파프리카(0.5ppm→0.01ppm), 참외(0.1ppm→0.01ppm), 고추(0.5
→0.01ppm)의 일률기준치로 강화 적용됨

 기준치 강화 적용일 : 2019.11.30.자

­ 기준치가 강화되는 경우 6개월간 적용일 유예조치를 취함
­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강화되는 것은 변함이 없음으로 주의가 필요함
­ 과거 3년간의 한국산 파프리카류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 0.02ppm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개정이후 만약 0.02ppm수준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반

사례가 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7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https://www.kati.net/board/repo
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89821&menu_dept2=49&menu_dept3=53
72)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130500/000556799.pdf
73)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05137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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