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 화물검사는 위험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더불어 현장 검사를 진행함.
통관 소요시간이 길어지며 검사 비용도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물품검사는 화물과 신고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장소나 세관 검사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짐

Ⅱ 。
2-10 관세등 납부 및 수입허가
수
 세관 심사 결과에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으면 수입자(혹은 대리인)는 관세 및 입
통
관
내국세를 납부하게 되고 세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게 됨

3. 수입신고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제도 38)

 사전신고제도
­ 모든 식품등에 대해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검역소 창구 에서 식품 수입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 결과 검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수입 신고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후 즉시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

­ 또한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관리설명서가 제출되어 과거 반년 동안 위생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해당 화물의 운송·보관방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화물 도착 전이라도 수입신고필증이 수입자에게 교부됨

 계획수입제도 39)
­ 특정 식품등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처음 수입 시 신고서에 수입계획을 제출하여
심사결과에서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식품종류에 따라 1년간 또는 3년간)에는

다음 수입 때마다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 단, 해당제도를 이용해 수입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매년 수입실적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40)
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절차의 간소화를 꾀하는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41)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우리나라 공적검사
기관은 표 참고)

38)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39)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2015)」, p.83
4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18년 수입제도 모니터링(동아시아)」, p.245~246
41)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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