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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수출업체가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일본
수입검역 단계에서 동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해당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 가능. 다만 수송 중 변화될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 곰팡이독소 등)은
제외

­ 수출국 내 사전검사를 통해 통관거부사례 발생 감소,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
절감

 동일식품의 반복적 수입 시 검사생략 제도
­ 특정 식품 등이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첫 수입에서 검사 결과가 수입신고서와
함께 첨부되었을 때, 심사 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지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단, 수송 중에 변화될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 곰팡이 독) 및 검사명령 등 별도 통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전확인제도 42)

­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아 사전에 등록한 식품에 대하여는 수입 통관단계의
검사가 면제되어 신속히 통관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등록 신청은 수출국의 제조자가「사전확인 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경유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여 함. 후생노동성은 신청된 식품 등의 물품 및 제조
업체가 식품 등 기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등록번호1」을 부여함. 등록된
식품 등이 수입되면 검역소는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물품에 비하여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수입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
43)
 품목등록제도
­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사항 일부 및 관계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고, 향후 1년 내에 재수입 시에는 해당품목의「식품수입신고서」의 기재
혹은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AINS)을 이용하여 등록번호에 따라 입력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42)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2012)」, p.83
43) 중앙대학교, 「주요 식품 수출상대국 기준·규격 수출입 검사 현황 분석 및 HACCP, GMP 등 획등 지원방안 연구(2014)」,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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