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6)
1-3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제정: 1959.12.28.)
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잔류농약
기준 등의 각종 성분규격,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규정함
­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수입할 수
없음

­ 단, 유(乳) 및 유제품과 이러한 것을 주요 원료로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은「유
(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省令)」 (후생노동성령(시행규칙, 최종
7)
개정: 2018. 11. 30.))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8)
1-4 식물방역법(최종개정: 2015.9.18.)
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 수출입 식물 및 국내 식물 검역, 식물에 유해한 동식물 구제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1-5 가축전염병예방법(최종개정: 2019.06.14.) 9)

 소관부처: 농림수산성
 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0)
1-6 관세법(최종개정: 2019.12.04.)
 소관부처: 재무성(세관)
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환급과 화물의 수출·수입에 대한 적정한 세관절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6)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겨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_keyword?keyword= %E6%B7%BB%E5%8
A%A0%E7%89%A9&dataId= 78334000&dataType=0&pageNo=1&mode=0
7)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省令),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
rch/lsg0500/detail?lawId=326M50000100052
8) 식물방역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00
00000151
9) 가축전염병예방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6AC1000000166
10) 관세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
000061

4 www.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