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Ⅰ. 수출국 개요 1)

1. 법령 및 체계

2)
1-1 식품위생법(최종개정: 2018.6.15.)
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등의
Ⅰ
조치를 강구하여 음식에서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식품위생과 。

관련해 가장 중요한 법률이며 수입식품 역시 동 법률에 적용됨 수
출
국
 같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은 수출국에서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개
요
상황, 과거 검사결과 등의 법 위반여부, 수입중량, 수입건수 등을 고려하여 수입식품
3)
감시지도계획을 설정하고, 감시 지도를 실시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수입신고 시 작성해야할
수입 신고서에 관해 기재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4)5)
1-2 식품표시법(최종개정: 2018.12.14.)
 소관부처: 소비자청

 「식품표시법」은 2013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식품표시기준을 마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식품표시법」은 식품위생법, JAS법(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표준 관련법),

건강증진법의 식품표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제도임(시행 2015년
4월 1일)
 총칙, 식품표시기준, 부적절한 표시에 대한 조치, 금지청구 및 신청, 잡칙과

벌칙, 총6장 23조 구성되어 있음

1)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2015)」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
M40000100023
3) 식품위생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
00000233
4)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일본식품위생법의 이해」(2016), p.107
5) 식품표시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5AC00
00000070

식품의약품안전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