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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문화

C 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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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집안일이니

신경쓰지
7년만에 만난

선택의 기로 마세요!

최근,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뜻을 받들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입법 권고 하기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동
했다. 한국은 1953년 최초의 형법 제정부터 낙태를 규정하며 그것을 행한 여성과 의료행 학대란 각각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현대 사회
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고, 현재 우리나 에서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이다. 이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라는 7년 만에 낙태죄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가 있다.
먼저 한국 정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재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길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거리에서 아이가 혼나며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부모가 훈육하는 중이
2017년, 정부가 공개한 낙태건수는 연간 5만 건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음성적으로 행해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말 훈육인지, 훈육을 가장
지는 낙태까지 합산을 하면 출산율보다 낙태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병원 한 학대인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두 번째로, 부모가 사회적으로 더
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낙태는 연간 50만 건이 넘어간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주된 역할은 크게 자녀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어
의 조사 결과 인공 임신 중절을 두 번 이상 경험한 여성 가운데는 미혼인 경우가 절반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부모 밑에서 학대 혹은 폭력을 겪게
가까운 47%로 드러났다.
될 경우, 피해자는 부모로부터 격리돼야 함에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행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경제적 요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VS반대
를 무기로 삼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집안의 일이니 타인은 관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인식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
“태아는 생명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과 출산은 산모의 책임
임에도 ‘폭력’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철저히 가해자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하에 대부분 이뤄지므로, 임신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필요하
논리이다.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낙태죄의 폐지에 대하여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항상
이는 제삼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행해지는 행위가
중심엔 태아가 있다. 태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는 태아에게만
아동학대임을 인지한 후, 학교에 도움을 청할 때 피해자가 설 자리를 잃게 한다. 따라서
발생한다”, “태아의 위협은 비극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한다”
자녀의 심리 상태를 부모에게 보고하기만을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대체로 이러한 해결책
라는 주장이 반대 측에서 이어지고 있다.
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태아의 인권과 생명은 모두 중요하며 존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생명권의 중요성만큼
부모의 ‘가스라이팅’은 잘못된 인식과 마찬가지로 ‘폭력’이라는 인지에 방해물이 된다.
여성들의 사회적·신체적 건강도 그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의심
하게 됐거나, 책임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임신을 한 경우, 낙태가 그들에게 선택지가 되도록
을 불러일으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훈육이라는 명분
허용이 필요할 수 있다.
으로 학대한 후, 자녀에게 ‘너를 위한 행위였다’는 말을 한다면 판단력이 미성숙한 나이일
사실 낙태에는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입장에서도
수록 자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모의 행위를 의심하다가도 그 화살을 다시 자신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를 받는 주체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에게로 돌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7년 만에 선택의 기로를 앞두고 있다. 그 데드라인이 2020년 12월 31일로
우리나라의 정서와 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에는 아마
다가왔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는 평소 아동
/ 김규리 기자
학대, 아동 가스라이팅, 아동학대 해결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해 깊게 알 필요가 있다.
/유경민 기자
C ultur e 기자문화수첩

나무들이 잎을 떨어내고, 찬 바람에 두꺼운 외투를 꺼내야만 하는 계절인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두꺼운 이불을 두
르고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 하이틴 명작으로 손꼽히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와 <키싱 부스>
를 보는 건 어떨까? 이 두 작품은 모두 시즌 2까지 만들어진 상태이며, 두 작품 모두 시즌 3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짝사랑을 해 봤을 것이다. 만약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들킨다면 무슨 기분일까? 이 영화의 주인공인 라라 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짝사랑했던 남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지만, 그들에
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작성해두었다. 이는 라라 진만의 짝사랑 상대를 잊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인 키티가 그들에게
라라 진의 편지를 보내버렸고 결국 라라 진이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은 라라 진이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짝사랑은
고수, 연애는 초보인 라라 진은 이 난처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작품은 다른 어떤 하이틴 로맨스보다 여자주인공의 사랑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 中 스러움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뒤 내용이 궁금하다면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겨울, 당신의 마음을 간질여줄 키싱부스 | 친구의 가족을 좋아해 본 적 있는가? 이 영화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형을 짝사랑하게 되며 친구와의 우정과 남자
친구와의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뤘다. 주인공인 엘과 리는 절친이다.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자란 이 둘은 여섯
하이틴 로맨스 살에 ‘절친 규칙’을 만들었다. 다양한 규칙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규칙은 ‘절친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결국 엘은 절친
규칙을 어기고 리의 형인 노엘과 몰래 사랑을 시작하게 됐다. 데이트도 리 몰래, 연락도 리 몰래. 과연 이 커플은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
을까? 우리나라의 10대 연애 문화와 다른 모습을 보여 인상적인 키싱부스의 뒤 내용이 궁금하다면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모음 /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