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門家 미래를준비하는 門 지혜가 명문가문을지키는 가장큰힘입니다. 명문가문 필수안내 사항 * 본 브로셔 내 보험상품은 교보생명보험㈜의 판매상품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을 해드리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야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명문가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02 명문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03 명문가업을 이어가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06 07 08 10 11 13 16 18 20 22 24 26 27 29 2024년 금융환경 ISSUE 고물가/고금리/저성장 시대 절세 및 고려사항 이자소득 비과세 및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종신보험 상속세 대중화 시대 상속세 대비 방안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활용 합리적인 상속재산 분배 및 승계 방안 최근 세무이슈(경정청구)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안 법인사업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안 법인사업자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법인사업자의 자산이전 방안 법인CEO 종신보험 활용방안 종업원 단체보험 활용방안 1. 2. 3. 1. 2. 3. 4. 5. 1. 2. 3. 4. 5. 6. 代를 이은 부자들에게는 멀리 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명문가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루 명문가문은아침에만들어지지않습니다. 명문가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1. 2024년 금융환경
ISSUE 2. 고물가/고금리/저성장 시대 절세 및 고려사항 3. 이자소득 비과세 및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종신보험 01 06 | 명문가문 ❶ 고물가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그러나 물가안정 및 경기침제로 인한 금리인하 확률 ↑ 변동성 시장 대응 필요 ❷ 고금리 ❸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 역대 최고 0 0 0.1 74000 76000 78000 80000 82000 84000 86000 88000 2.0 3.0 4.0 5.0 한미 기준금리 추이 ※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국내 금값 추이 (단위: 원/g) (단위 : %) (단위 : %) 연% 2%p 격차 0.5 1.75 3.0 0.25 1.75 3.25 5 10 '97 중국 9월 전망 대비, %p 중국 일본 일본 인도 인도 세계 미국 미국 G20 G20 영국 영국 유로존 유로존 한국 한국 '99'01 '03'05'07 '09 '11 '13 '15 '17 '19 '21 '23 2021 2022 2023 2023.02.03 2024.01.23 외환 위기 IT경기 호조 국제유가 하락 내수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 미국 2023 2024년 11월 전망치 1월11일 3.50%동결 12월13일 5.50%동결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미 중앙은행(Fed) 자료: 한국거래소 2.9 6.2 +0.2 5.5 0 3.6 +0.2 0.4 -0.1 3.2 +0.1 6.1 +0.8 3.9 +0.1 7.3 +0.1 -0.1 2.7 5.8 +1.0 2.9 -0.1 2.7 +0.1 1.0 -0.3 2.6 +0.5 5.3 +0.5 2.8 +0.2 2.9 0 0 2.8 +0.1 0.9 -0.2 2.3 +0.2 4.7 +0.1 1.0 0 6.1 +0.1 1.5 +0.2 0.7 -0.1 3.1 0 0.6 0 1.4 -0.1 5.2 +0.1 1.7 -0.1 6.3 0 2.4 +0.2 0.5 +0.2 자료: OECD 경제전망, 전년대비 1. 자산 투자시 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물가가 안정되거나 경기 침체의 우려가 보이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4. 우-러 전쟁, 중동 갈등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더 확대되고 있어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가상승률 자산관리 POINT 01 2024년 금융환경 ISSUE 2024년 1월 16일 2023년 11월 20일 8만 7730
8만 7420 8만 2670 4.0 3.0 2.0 4월 2023년 1월 4월 2024년 3.7 3.7 3.8 3.3 3.2 3.1 3.1 2.9 2.8 3.4 3.4 2.7 2.4 자료: 소비자물가(통계청),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경제성장률 명문가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 07 ❶ 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❷ 건강보험료_건강보험요율 8% (장기요양보험요율 포함) 사업소득 1억원, 이자소득 3천만원 (수익률 30%)가정 02 고물가/고금리/저성장 시대 절세 및 고려사항 2023년 02월 08일 2023년 2월 9일 31면 (사설/칼럼) “은퇴자금 예금 5억뿐인데… 건보료 年 200만원 날벼락” 피부양자 탈락 50만명 ‘건보료 날벼락’ 은퇴자 부담 이대로 둘 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불이익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강화 종합소득세 증가 건강보험료 증가 국세청 세원관리 대상 연말정산 기본공제 불가 · 금융소득 외 타 소득과 합산과세 · 종합과세 최고세율 45% ·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증가 · 매년 건강보험료율 증가 추세 비과세 특례상품 가입 제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불가 · 조합 출자금,
예탁금의 비과세 가입 불가 ·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자격 박탈 시 총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 국세청의 세원 관리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 박탈 · 기본, 추가, 특별공제 등 제외 2013 2020.11 2018.7 2022.9 2018.7 2022.9 지역 가입자 논의 중 피부양자 (자격상실기준)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 월액) 4,000만원 금융소득 4천만원 or 합산 1.2억원 초과시 7,200만원 초과시 3,4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분 합산소득 3,400만원 초과시 합산소득 2,000만원 or 재산 5.4억원 & 소득 1천만원 초과시 2,000만원 1,000만원 336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소득월액) : ... 소득월액 산정에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요약)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이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 세금, 보험료를 감안하여 비과세 상품 수준과 동일한 이자소득은? 약 4,750만원! 이자소득 3,000만원 3,000만원 4,750만원 소득세 … ① - 693만원 증가 1,366만원 증가 건강보험료 … ② - 240만원 증가
384만원 증가 실질 이자소득 (이자소득 - ① - ②) 3,000만원 2,067만원 3,000만원 실질 수익률 30% 20.67% 30% 금융소득 비과세와 종합과세 실질 수익률 자산관리 POINT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합산되는 경우) 비과세 (이자소득이 비과세일 경우) 08 | 명문가문 03 이자소득 비과세 및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종신보험 종신보험의 절세 효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15.4%) (금융)종합소득세 배제 (max 49.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약 (8%)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상속세/증여세 절세 (max 50%) ➋ 가족생활보장 +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서비스 ➌ 평생비과세 통장 가능 ➍ 자녀교육, 결혼자금 ➎ 노후생활자금 활용 생활자금전환 연금(장기간병연금)전환 상속세 재원 마련 Magic of time 해약환급금 납입 보험료 ➊ 가족생활보장 고객님 보장 ➏ 상속세 재원 비과세 복리구간 수익률 가입 가입 일정 기간 저축 일정 기간 저축 상속세 재원 부족 금액 1억원 가입금액 1억원 종신 종신 갑작스런 상속 시 상속세 납부 어려움 가입과 동시에 1억원의 보장자산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 등으로 활용
가능 적금 종신보험 2023년 3월 17일 B03면(금융/재태크) 2021년 1월 6일 B03면(금융/재테크) 고액 예금 가입후 뜻하지 않은 세금 … 비과세상품으로 회피를 종신보험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 상속세 절감도 가능 가족을 위한 보장, 나를 위한 비과세! 명문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1. 상속세 대중화 시대 2. 상속세 대비방안 3.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활용 4. 합리적인 상속재산 분배 및 승계 방안 5. 최근 세무이슈(경정청구) 02 10 | 명문가문 상속세 대비 두가지 방안 자산관리 POINT 01 상속세 대중화 시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방안 합리적인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방안 ❷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 [기준] 50세 남, 부인 48세, 자녀 2명, 평균수명 가정(통계청 2018 : 남79.7세, 여85.7세) 법정상속비율로 상속, 연간 자산 증가율 2.5%, 제시공제 외 다른 공제금액 없을 時 아파트(전용84.9㎡) 13억 금융자산 1억 기타자산 1억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순금융 16.4억원(상속받은 6.4억원이 38년간 매년 2.5%씩 상승한다고 가정한 금액) 5 6.4 0.2 3.4억 5,800만
현재기준 현재자산 상속 시, 산출세액 기준 2차 상속[약 16.4억원]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자산가치상승률 2.5%, 산출세액 기준 억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노후에 쓰려고 1억 정도 모아 두었는데 저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나요? 과세표준 예상상속세 15 억 2.9 자산공제 억 억 억 ❶ 상속세율 24년째 그대로 두 자녀를 둔 70대 주부 A씨는 최근 사망한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원의 세금 을 냈다. 같이 살았던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재산가액이 11억원을 넘자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 세금을 내야 했다. 뚜 렷한 수입이 없는 A씨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적 지 않은 세금까지 내며 속앓이를 했다. 18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향후 상속 세 과세 대상 아파트를 추산한 결과 11년 뒤인 2035년부터는 수도권 아파트 10곳 중 6곳(60.3%) 이 A씨처럼 상속세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5분위별 아파트 가격 데이터가 있는 KB 월간주택가격동향과 통계청 주택총조사 데이 터를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과 가구가 최근 5년 과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석 한 결과다. 올해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77만2000가구로 전체 수도 권 아파트(638만1000가구)의 12.1%를 차지한다. 과세 대상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2025년 11.9%로 다소 주춤했다가 2030년 34.1%로 뛴 후 2035년 처 음 60%선을 넘어선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의 세 부담이 가 파르다.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올해 전체의 39.9%에서 2030년 80.0%로 크게 늘 어난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과세 대상 아 파트 비중은 올해 5.9%에서 2030년 16.8%, 2035년 32.6%로 꾸준히 증가한다. 문제는 고율의 세금이 꿈쩍도 하지 않는 동안 전 체 경제 규모가 커졌고, 그만큼 국민들 세 부담 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상속세제는 2000년 최고 세율이 45%에서 50%로 올라간 후 개정되지 않 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652조원에 불과했 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2162조원으로 3 배 이상 뛰었다. 이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도 1377만원에서 4249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 다. 동시에 고령화 추세는 빨라지며 상속재산 은
3조4134억원에서 56조4037억원으로 16배 이 상 급증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 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 누진세 율을 적용해 운용되고 있다. 한국의 최고세율 (50%)은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같 은 주요 5개국(G5)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평균(15%)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 명목상 일본(55%)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2위다. 하지만 실질세율은 OECD 최고다. 한국은 상속재 산을 시가로 평가해 과세하는 데다 대기업 최대 주주에는 할증까지 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최고세율은 높아도 재산을 공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담은 한국보다 낮다. 정부도 급증하는 세 부담을 의식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 기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일본처럼 상속자 개 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이 담길 것 으로 관측된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액수가 많으면 높은 세 율을 적용받은 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기 때문 에 부담이 더 크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 입하면 상속액수를 먼저 상속받는 사람만큼 나 눈 후 세율을 적용해 유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상 대적으로 낮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병행해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세 부담 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었다"며 "이제 상속세가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안이 됐다" 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1억원에서 30억원의 과표 구간도 현 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중산층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 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01월 03일 05면(경제) 현실 못 반영하는 세제 2000년 최고세율 50%로 인상 경제규모 커져도 개정 안해 韓상속세율 일본보다 낮지만 자산시가평가·최대주주 할증 실질세부담 최고 60% 달해 정부, 유산취득세 변경 검토 서민세금 된 상속세 … 재산 16배 급증에도 세법 24년째 그대로 ○○동 거주, 50대 가장의 예상
상속세 명문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 11 주주현황 (예시) (사례) 상속재산 30억원에 대해 가족법인인 C가 10억원 유증 받은 경우 (상속공제 10억원, 가족법인의 주주는 상속인 A 100% 가정)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특정법인(이하 가족법인 이라 함)을 설립합니다. □ 일반 영리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무상으로 부모가 자산을 물려줘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익금 산입 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또한 무상으로 이득을 본 영리법인이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❶ 자녀 등에 대한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방안 ❷ 가족법인(자녀가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 대한 사전증여, 유증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안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1억원 이하 1억 초과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이하 배우자로부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가장 유고 후 고액 상속시 사전 증여를 통한 효율적인 자산이전 증여재산 공제 제도 활용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에게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6억원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40% 50% 10% 20% 30% 02 상속세 대비 방안 상속부담률 사전증여: 절세효과 및 자금출처 마련! 증여재산 공제! 부모(父母) 10억원 유증 가족법인* • 子 : 100% • 자녀는 성년 • 합산대상 증여 無 구분 일반 상속 구분 가족법인 유증 상속세 6.2 억원 상속세 2.32 억원 - 법인세 1.87 억원 - 추가 상속세 1.13 억원 소계 6.2 억원 소계 5.32 억원 상속세 절세 0.88 억원 12 | 명문가문 02 상속세 대비 방안 ❸ 합리적인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방안 부동산 물납 ㆍ기준시가 적용으로 시가대비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 담보 대출 ㆍ감정평가액 적용으로 상속재산액이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 부동산 매도ㆍ급매 시 가격하락 리스크 및 실거래가격 노출로 상속재산가액이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 주식 매각 ㆍ지분의 감소로 경영권 방어 위협 ㆍ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할 자금입니다. ㆍ거액의 상속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ㆍ가입과 동시에 준비 가능한 선취자산으로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ㆍ보험료 납입여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계약자/수익자 지정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질 납입 필요) 현금 현금 부족 시 대안 종신보험 국세청이 조언하는 절세방안 자산관리 POINT 1.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10년 단위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 2. 사망하기 1~2년 전 재산처분, 예금인출하는 경우 사용처 증빙 철저히 3. 재산 취득시 한사람에게 집중보다 분산취득 4. 상속세는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 (자녀명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납부 능력 키우기) 명문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 13 03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활용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사례 보험계약자 설정에 따른 과세 자산관리 POINT 종신보험이 납부재원으로 적합한 이유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보험료 납입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분 종신보험 미가입 종신보험 10억원 가입 경제적 능력 없는 상속인 경제적 능력 있는 상속인 상속 재산 고정자산 60억원 60억원 60억원 보험금 - 10억원 10억원 (상속재산 미포함) 계 60억원 70억원 60억원 상속공제 30억 8,140만원 37억 1,000만원 30억 8,140만원 과세표준
29억 1,860만원 32억 9,000만원 29억 1,860만원 상속세 납부세액 9억 7,721만원 11억 4,945만원 9억 7,721만원 상속세 준비자금 0원 10억원 10억원 상속세 과부족액 ▲ 9억 7,721만원 부족 ▲ 1억 4,945만원 부족 2,279만원 여유 선취성 적시성 현금성 경제성 청약승낙 즉시 보장자산 확보 상속세 납부 상속개시일 상속세 발생 ● 종신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발생 상속세 납부 현금 납부 원칙 ● 종신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현금 지급 경제적 능력 있는 상속인을 계약자/수익자로 종신보험 가입 시 ➔ 잔여재산 증가 효과 가족사항 배우자와 자녀2명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25.7억원,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적용, 장례비 1천만원 반영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父 父 자녀 증여재산(증여세) 상속재산(상속세) 母 (납부 능력 있음) 父 母 세금 없음 세금 없음 자녀 (납부 능력 있음) 父 자녀 세금 없음 세금 없음 자녀 (납부 능력 없음) 父 자녀 증여재산(증여세) 상속재산(상속세) 수익성 자산 등에 대한 사전증여로 납입능력을 키워 놓은 후 종신보험 가입 또는
계약자를 변경함으로써 상속세 재원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4 | 명문가문 03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활용 계약자 : 아내(母) 피보험자 : 남편(父) 수익자 : 아내(母) 아내(母) 보험료 납입(소득有) 남편(父) 보험료 납입(소득有) 남편(父) 상속개시 시점 남편(父) 사망시 아내(母) 사망시 계약자 : 남편(父) 피보험자 : 아내(母) 수익자 : 남편(父) 계약자 : 자녀(子) 피보험자 : 아내(母) 수익자 : 자녀(子) ㆍ남편 계약 보험은 상속재산에 포함 ㆍ상속재산 포함으로 인한 상속세 발생 분은 아내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부 가능 사망보험금 -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자변경 남편(父) ➞ 자녀 자녀 :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망보험금 수령 교차플랜 종신보험 주계약 10억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부부 교차 종신보험 ㆍ배우자 유고 시 경제력 상실에 대한 대비(자녀교육, 대출상환 등) ㆍ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ㆍ상속세 연대 납부로 자산의 누수 최소화(상속받은 재산 범위內)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할 수 있어 자산의 누수를 줄이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➊
계약자/수익자 : 父, 피보험자 : 母 ➋ 계약자/수익자 : 母, 피보험자 : 父 母 남편 아내 父 자산관리 POINT 맞벌이 부부의 교차 종신보험 가입 필요성 증대 명문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 15 03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활용 자산관리 POINT ※ 세대생략 상속 시(조부모의 기납입보험료 손주 상속) 상속세가 30% 할증(단,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적용되지만, 높은 상속세율 (50%)이 두 번 적용되지 않고(1石), 부모 사망 시 보험금이 피보험자(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2鳥)가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한 세대(부모)를 뛰어 넘어 손주에게 직접 상속 또는 증여함으로써 자산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주에게 마음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손주들이 자신과의 소중한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경우에 종신보험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 조부모, 수익자: 손주] ※ 세대생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가 30% 할증되며,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 할증됨 세대생략 상속플랜 3世代
종신보험 가입 조부모 보험료 납입 손주 부모 부모 손주 손주 1차 상속 개시 조부모 사망 상속세율 최고50%적용 조부모 사망 시점 계약 변경 부모 사망 계약자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익자 수익자 손주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2차 상속 개시 16 | 명문가문 자산관리 POINT 유류분 분쟁방지를 위한 보험 활용법 04 합리적인 상속재산 분배 및 승계 방안 가족간의 상속재산 분쟁방지 방안 권리자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됐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왜 오빠만 많이 줘요?”…상속분쟁 8년새 4배 늘었다 2024년 03월 05일 02면(종합)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907 1096 1233 1371 1511 *1심 기준 출처 : 대법원 유류분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적극재산 상속개시 시점에 고인(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 증여재산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증여 목적이 유류분 축소라면 시기와 상관없 이 모두 포함)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부모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접수 규모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재산 유류분 제도 공동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기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기타 상속인의 유류분을 감안한 종신보험 가입 [계약자/피보험자: 피상속인, 수익자: 기타 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기타 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타 상속인의 유류분을 감안한 연금보험 가입 [계약자/수익자: 피상속인, 피보험자: 기타 상속인] [유언장 작성필요] 상속 개시 이후 계약자/수익자 변경: 피상속인➔기타 상속인 •유언을 통해 상속받는 이와 재산분할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함 (유류분 고려) •단, 유언을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협의분할이 가능함 유언대로 상속 집행 유류분 침해는 금지 협의대로 상속 집행 협의 안되면 법정분할 상속순위 1~4순위 상속지분 협의분할 법정지분 분할 있음 없음 유언장 상속 개시 종신보험 연금보험 민법상의 상속순위 명문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 17 04
합리적인 상속재산 분배 및 승계 방안 합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