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기업과 가족을 지키는 for CEO 자산관리 부자가 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 길에 교보생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 엄청난 대담성과 수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막상 부자가 되고 나면 그것을 지키는 데는 10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법인설립 이후 제규정 정비����������05 정관에 대한 정비··································06 2.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08 임원 소득화 플랜···································12 주주 소득화 플랜··································· 17 경영리스크 관리 플랜·····························19 3. 가업승계 시 알아야 할 사항���������30 사전승계전략······································· 34 사후승계전략······································· 36 종합자산관리
서비스·····························41 CONTENTS · 설 립 운 영 승계 (청산) •정관정비 퇴직금, 중간배당 등 •자본금 (100원 이상) •주주 (1인주주가능)2001.7.23 이후 •임원 (대표이사,이사,감사) 3년임기 •법인세 •급여 (근로소득세) •배당 (중간배당, 차등배당) •주식이동 (양도, 증여) •(차명) 지분회수 •가지급금 •퇴직 (퇴직금제도) •유족보상금 (보장자산) •가업승계 (지분평가) •청산/매각 법인설립에서 승계까지 CEO가 기업의 여러 리스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로병사와 달리 기업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100년 이상 영속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한 세대 라이프 사이클만 존재하지만, 기업은 CEO의 계획과 실천에 따라 수명이 달라집니다.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시기별 위험관리를 해나가야만 합니다. 정관에 대한 정비 사람의 생로병사와 달리 기업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100년 이상 영속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한 세대 라이프 사이클만 존재하지만, 기업은
CEO의 계획과 실천에 따라 수명이 달라집니다.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시기별 위험관리를 해나가야만 합니다. 1 법인설립 이후 제규정 정비 법인 제규정 정비시 알아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 기재가 없으면 정 관이 무효 및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절 대적 기재사항 위주로 표준정관을 만들게 됩니다. 상대적 / 임의적 기재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에 유익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기재가 없으면 정관이 무효 및 설립무효 의 원인이 되는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법에 법규정이 있고 이를 정관에 기재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경우 3. 임의적 기재사항 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상관습을 포함한 제 사회 상규(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규정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회사규 범으로서 효력이 있는 사항 •정관 검토가 제규정 정비의 출발점 (법인플랜 실행을 위한 제반 정관규정 정비 필수) •중점 검토항목 : 임원의 보수,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규정 등 •그 외 사항 : 자사주취득, 주식소각, 주식양도제한, 이사책임감면, 중간배당 등 정관에 대한 정비 절대적 기재사항 위주의 표준정관에
대해서 법인에 유익한 규정을 감안하여 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상호, 사업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주식양도제한, 중간배당, 자사주취득 등 •임원 퇴직금, 임원복리후생 •임원 유족보상금규정 등 법인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01.법인설립 이후 제규정 정비 알아두세요 6 7 법인정관 개정 시 필요서류 • 법인정관, 주주명부 사본 각 1부 • 개인 주주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구분 주요내용 활용방안 처리절차 신설/ 변경 규정 임원 급여 및 상여금 규정 •초과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방지 주총 승인 사항 (정관, 등기사항 아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최근 상법 및 세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임원퇴직금 규정으로 변경 필요 주총 승인 사항 (정관, 등기사항 아님) 임원의 업무상 사망위로금 규정 •임원의 업무상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 안 마련을 통해 유가족 생활 안정화, 상속세 재원 마련,
법인 경영 안정화 주총 승인 사항 (정관, 등기사항 아님) 중간배당과 현물배당 규정 •법인자금 및 개인 상황에 맞게 배당시기 조절 •현금과 주식외 비화폐성 자산으로 배당 가능 주총승인 및 정관 명시 규정 이사의 책임감면 규정 •이사의 책임감면에 대해 적용 주총승인 및 정관 명시 규정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규정 •차명주식 또는 동업청산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 예방적 차원 규제 주총승인 및 정관 명시 규정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주식의 소각 규정 •기업이 상법상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 주총특별결의 및 등기사항 정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의 변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점검 요함 FOR CEO 자산관리 소중한 기업과 가족을 지키는 알아두세요 본 자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 고객에게 제시·교부할 수 없습니다. 임원 소득화 플랜 주주 소득화 플랜 2 경영리스트 관리 플랜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9 법인설립 초기엔 개인자산과 법인자산이 균형상태에서 시작하지만, 법인이 성장하 면서 불균형 정도는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성장했지만 CEO급여가 낮은 경우 생활비 등 개인자금부족에 따른 가지급금 발생과 그로 인한
개인재산에 대한 자금출 처 조사확률이 높아지며, 법인의 이익증가 에 따른 법인세 부담증가와 주식가치 상승 에 따른 향후 주식 이전 시 증여세 또는 상 속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의 동반 성장 부자회사, 가난한 CEO? 법인 뿐 아니라 CEO 개인자산도 함께 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급여 배당 미실행 개인자금출처 소명자료 부족 기업가치 증가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 증가 청산, 양도, 상속 시 세금 급증 GAP 발생! 개인자산 법인자산 개인자산 법인자산 알아두세요 법인설립 초기 수 년 동안 운영 이후 02.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본 자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 고객에게 제시·교부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다 보면 언젠가는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을 청산한다거나 승계 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소득 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산 시 발생되는 과세 문제 ① 법인세 납부 ② 배당소득세 납부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④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과다는 세금폭탄 법인의 이익을 사전에 적절하게 분산하지 않으면 향후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가 그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 청산소득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미실현이익이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소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같은 세율로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됨 ※ 자산환가액은 감안하지 않음_ 자산환가액 발생 시 법인세 납부 ※ 배당소득 납부대상 : 60억원(자산) - 26억원(부채) - 4억원(자본) = 30억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30억원 기업 청산 시 세금 배당소득세 약 12억원 + @ (건강보험료) 자산 : 60억원 부채 26억원 유동 차입금 당좌 기 타 재고 비유동 자본 투자 자본금 : 4억원 유형 잉여금 : 30억원 무형 기타 40% 세금폭탄 알아두세요 02.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10 11 법인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법인은 부자 이지만 개인은 퇴직 및 상속 또는 유사 시 가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 로, 합리적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개인 소득 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임원(CEO)의 입장에서는 급여와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주주로서는 배당, 주식양 도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분석 및 관련규정 정비, 절세전략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 아나가야 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 등으로 합리적인 개인과 법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준비 규정 검토 내역 임원 소득화 급여, 상여 임원 보수 규정 소득세, 건강보험료 VS 법인세 퇴직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지급배율, 규정제정시기, 퇴직소득세 한도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금 한도, 소득세·상속세 과세여부 주주 소득화 배당 중간배당, 현물배당 배당 여부(子법인 차등배당),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양도 상법상의 절차준수 주식의 소각관련 규정 자기주식 취득 목적 주식의 적정가치 산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자산관리를 위한 개인소득화 방안 소득다변화 급여 소득세 절세 배당 자금출처 확보 퇴직금 상속세 절세 알아두세요 본 자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 고객에게 제시·교부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의 급여를 인상 할 경우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지만, 법인세 감소 및 주식가치 조정에 따른 상속• 증여세의 감소, 개인의 자금출처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여에 연동되는 퇴직금 및 유족 보상금의 규모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 니다. 급여플랜 적절한 급여 인상은 법인세 절세와 회사 주식가치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상 : 등기임원, 대표이사 및 가족 효율적인 급여 인상 절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투자재원마련 자금출처 확보 (세무조사 리스크 축소) 퇴직직전 3년 연간 평균임금 × 10% × 근속연수 × 지급율 임원퇴직금 ↑ 유족보상금 ↑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 1,000일분 •근로소득세 (CEO) •건강보험료 (법인 및 CEO) •법인세 (법인) •상속증여세 (주식가치 평가 하락에 따른) (+) 증가 ( - ) 감소 알아두세요 급여인상의 효과 임원 소득화플랜 02.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12 13 급여플랜 급여인상은 CEO가 큰 리스크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설계의 기본입니다. 구분 순이익 2억원 이하 법인 (법인세율 9.9%) 순이익 2억원 초과 법인 (법인세율 20.9%) 연 급여 5천만원 8천만원 1억원 1억원 1.5억원 2억원 소득세 3,628 8,604 13,409 13,409 29,866 48,578 2대보험료 (법인 1/2, 개인 1/2) 7,883 12,476 14,074 14,074 18,069 22,064 법인세
감소분 5,340 8,538 10,597 22,371 33,238 44,106 실질 세부담 6,171 12,543 16,887 5,113 14,697 26,537 실질 세부담율 12.34% 15.68% 16.89% 5.11% 9.80% 13.27% √ 소득세와 2대보험료의 증가와 법인세 등의 감소에 대한 비교 √ 연간 보수(급여+상여금) 한도의 결정 및 승인 √ 타 소득 유무 확인(임대소득 등) √ 향후 자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마련 √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여부 (향후 주식가치 연동) ※ 소득세는 비과세소득 360만원,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지방소득세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2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7.99%) + 국민연금 보험료(9%) 법인세 감소분은 (연급여+2대보험료 법인부담분) × 법인세율(9.9% or 20.9%)로 계산한 금액 체크포인트 급여인상에 따른 세부담율 임원 소득화플랜 (단위: 천원) 본 자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 고객에게 제시·교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플랜 CEO의 퇴직금은 CEO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입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공로보상의 성격으로 세 제상
분류과세라는 혜택을 주고 있어 상대 적으로 급여와 배당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장기간 기업을 경영한 CEO라면, 그에 합당 한 임원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 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전액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 이익 이 감소되기 때문에 주식가치 하락으로 주 식 이전에 따른 상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 세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성격 필수준비 3가지 ➊ 임원진 구성 정비 ➋ 임원퇴직금 규정 정비 ➌ 퇴직금 지급 재원 마련 절세 효과 소득세 절세 •분류과세(종합과세 배제) •다른 소득대비 낮은 소득세 부담 법인세 절세 •비용증가 •과세표준 감소 상속/증여세 절세 •이익감소로 주식가치 하락 •주식이동(양도, 증여, 상속)시 절세 공로보상 생활보장 임금후불 알아두세요 임원 소득화플랜 02.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14 15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무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임원 퇴직소득 인정한도] 2012년 이전 2012~ 2019년 2020년 이후 정관 규정에 따름 3배수 2배수 √ 퇴직금의 적정 규모 및 효율적 적립방안 √ 퇴직시점 및 수령방식 (일시납 VS 연금)의 최적 방안 검토
퇴직금플랜 퇴직금은 분류과세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타 소득대비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 예상 퇴직금 : 퇴직직전 3년 연간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 구분 추천상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회계처리 저축성 연금보험 법인 임원 법인 자산 보장성 종신보험 (장기금융상품) 2014년 1월 법인설립 (45세) 2024년 1월 (55세)연봉 1억 원 2034년 1월 (65세)연봉 1~2억 원 법인 계약 구성 10년 경과 10년 경과 평균 급여 근속 년 수 지급 배수 예상 퇴직금 월적립액 1.2억 원 20년 2배 4.8억 원 400만원 1.5억 원 6억 원 500만원 2.4억 원 9.6억 원 800만원 체크포인트 임원퇴직금 지급 재원마련(예시) 임원 소득화플랜 본 자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 고객에게 제시·교부할 수 없습니다. 배당실행 효과 배당플랜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 회사와 주주의 동반 성장과 개인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주주 소득화플랜 소득세를 감안하면 급여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기에 일정금액까지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 인 배당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 는 요인이 되므로, 증여나 상속, 양도 시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익잉여금을 재 원으로 하는 적절한 배당실행이 필요합니다. √ 주주 구성원 관계와 지분 √ 배당가능이익 범위와 관련 규정 정비 √ 정관상에 중간배당 및 현물배당에 관한 규정정비 √ 현물배당 시 보험가액 평가 √ 자녀 주식 증여 후 배당검토 현물배당 활용 예시 보험평가액 5억원, 보장금액 10억원인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현물배당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대표 •수익자 : 법인 •계약자 : 자녀 또는 배우자 •피보험자 : 대표 •수익자 : 자녀 또는 배우자 기업 주식가치 조정 잉여금 축소 → 순자산가치 하락 → 기업승계, 청산, 매각 시 절세 절세 및 원활한 자산이전 배당 실행을 통한 절세 및 원활한 자산이전 실행 및 관리 용이 주주는 근무여부와 연령 제약 없음. 배당 실행 및 규모는 CEO 통제 자금출처 확보 배우자, 자녀 명의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 확보로 세무 리스크 축소 01 02 03 04 보험증권 현물배당 * 5억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보장금액 10억원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이전 알아두세요 체크포인트 02.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16
17 배당플랜 특정법인 차등배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 소득화플랜 √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 면-2022-법규재산-3155(2023.03.23)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 로부터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을 포기 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 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 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 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 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결손법인, 휴·폐업법인, 흑자법인 모두 해당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父母) 子女가 지배주주인 특정법인(子법인)
2억원 차등배당 보험가입 주주 구성(예시) 대표님(父) : 50% 사모님(母) : 40% 특정법인(子법인) : 10% 법인세 납부 배당수익에 대한 경영인 정기보험 子女 피보험자로 각각 연 1억원 씩 가입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子 or 女 수익자 : 법인 보험료 비용처리에 대한 법인세 절세 子(50%) 및 女(50%)의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미만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 없음 체크포인트 본 자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 고객에게 제시·교부할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 (자기주식취득) 기업은 자사주 취득을 통해 주주에게 매입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주입장에서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법 인에 양도, 법인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취 득한 형태로서 주식을 매입한 대가를 주주 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2~3년 경과 후에 회사 자사주 취득 등 실질과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필요 매매거래(손익거래) •소각 이외 목적(처분)으로 자기주식 취득 시 경영권 강화, 보유 후 매각목적, 임직원 상여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지급 목적 •대주주 양도소득세 20%(25%) 소각거래(자본거래)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시(의제 배당)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식을 소각할 목적, 배당효과 •배당소득세 자기주식 취득(매각) 대가 지급 1 2 4 3 주식증여(6억 원), 증여세 없음 (대표이사) (배우자) 취득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매각) 양도가액 지급(6억 원) 증여 후 이익소각 활용(예시) √ 세법상 정확한 주식가치 시가 평가 √ 취득 목적의 명확화 및 관련 법규 상의 절차 준수 √ 전기말 배당 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행 √ 취득 후 부채비율 고려 및 사후 관리방안 수립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주주 소득화플랜 알아두세요 체크포인트 기업 주주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음.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익소각)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 규정(상법 제343조) 02.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18 19 CEO 부재 리스크 기업을 키우고 개인과 동반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경영의 가장 큰 위험인 CEO의 공백, 바로 부재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CEO 유고시, 갑작스런 자금상환 압박이 일어난다면 영업실적과 재무상황이 좋아 보이는 기업도 갑자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흑자도산입니다. 충분한 현금 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로, 기업의 담보 그 자체인 CEO의 부재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CEO들의 대부분은 주주 이며, CEO임과 동시에 연대보증 등 회사 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으므 로 부재시 예상되는 리스크에 반드시 대 비해야 합니다. CEO 부재 시 예상되는 위험 거래처 및 종업원 유가족(상속인) •부채(외상 매입금, 대출) 상환 압박 •채권(외상 매출 등) 지급 지연, 상환 주장 •종업원 동요(퇴직금 지급 요청) 등 •영업활동 위축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 •상속세 납부(6개월 이내) •유가족 생활수준 하락 •채권자에 의한 스트레스 가족과 기업의 가장 유동성 부족 경영리스크 관리플랜 알아두세요 본 자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 고객에게 제시·교부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 준비를 위해 회사내 규정 등 제도적,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CEO 부재 위험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 해서는 유족보상금 규정, 이익소각 등 관 련 규정 정비, 리스크 규모산출 및 위험에 부합한 상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준비 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 법 인명의 보험계약으로서 보장자산, 긴급예 비자금, 노후생활자금 확보 및 상속세
납 부재원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EO 부재 위험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3대 준비 사항 리스크 방어에 대한 이사회 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선택 재무상황에 맞는 보험료 크기 결정 비상장주식가치 산출 개인/법인 자산과 부채 파악 유가족 생활비 및 상속세 산출 유족보상금 제정 이익소각 등 관련 규정 정비 유언장 작성 •장기 운용으로 목적자금 마련 용이 •장기 운용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성 •CEO 부재 시 재무 리스크에 대비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소득 •소득세 절세 (차등공제, 연분연승 공제 등) •법인세 절세 및 주식가치 조정 •풍요롭고 안정적인 은퇴생활 영위 •상속 시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 •보험차익 비과세 또는 과세 이연 효과 가능(단,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보장자산 계 : 법인 / 피 : CEO / 수 : 법인 퇴직금 수령 및 계약자 변경 계 : CEO / 피 : CEO / 수 : CEO 개인자금 활용 : 노후생활비, 상속세재원 운용 시 활용 퇴직 시 절세 퇴직 후 활용 법인명의 보험계약 활용방안 경영리스크 CEO 부재 리스크 관리플랜 알아두세요 관련 규정 정비 CEO 리스크
규모 산출 위험에 부합한 상품 준비 02. 법인 운영 시 알아야 할 사항 20 21 법인명의로 종신 또는 정기보험을 가입하 면 CEO 유고 시 법인에 사망보험금이 지 급됩니다. 사망보험금은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을 해 결할 수 있고, 임직원과 거래처에 안정을 가져다 주며, 유가족에게 지급할 CEO의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EO 부재 리스크 법인명의 종신 또는 정기보험은 CEO 부재 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영리스크 관리플랜 국세청 1 2 3 CEO 상속 발생 CEO 자금 EXIT 전략 상속인 5 퇴직금, 유족보상금 배당금, 주식매각대금 재원마련 (보험가입)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CEO 수익자 법인 •상속세 유동성 리스크 해소 •상속세 연대납부제도 활용 가능 •경영안정화 자금 활용 보험금 지급 법인 상속인 (주주 및 임원) 비상장주식 상속 4 6 상속세 납부 교보생명 알아두세요 법인명의 보험(종신 ·정기)가입 을 통한 리스크 헷지방안 법인의 지급재원이 충분한가? 유족보상금, 퇴직금, 배당, 이익소각 원활 진행 YES 기업 도산/헐값 매각 상속인 채무자/생활고 위험 노출 NO 본 자료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로서 고객에게 제시·교부할 수 없습니다. CEO 부재 리스크 법인명의 보험가입 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비용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CEO플랜 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처리(서면 2팀-1631, 2006.8.28)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 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 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 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 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 는 것임 종신보험 정기보험 보장기간 평생보장(사망시까지) 보험 가입 시 정한 기간 동안 보장 보험금지급 사망 시 사망 시 보험료 정기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동일 보장이어도 연령이 높아질 수록 보험료가 상승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 특징 사망 시까지 평생동안 보장이 가능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보험계약 대출가능 재무상황 및 재정 계획에 따라 보장 기간의 선택이 가능 비용처리 저축보험료(적립보험료) 자산처리 소멸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 손금처리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 손금처리) ※ 손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상품과 관련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