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귀농

살아요! 3 괴산愛 함께 귀농귀촌지원 및 괴산군 지원사업 ? ……………………………………………………………… 07 ? 귀농귀촌이란 …………………………………………………… 09 ? 귀농귀촌 준비 및 절차 ………………………………………………………………… 12 ? 괴산군 소개 …………………………………………………………… 14 ? 괴산의 미래확보 - 괴산에 먼저 살아보기 - 빈집양성화 - 귀농인의 집 운영 - 괴산서울농장 운영 …………………………………… 16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개선 -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 주말농장 운영 -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 청년 귀농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 17 ? 상생교류의 생동하는 농촌조성 - 전입주민 환영회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 - 귀농귀촌 워크숍 …………………………………… 18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20 ?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 22 ? 귀농귀촌 교육

정책……………………………………………………… 23 ? 괴산군 주민지원 4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토지종합정보 ………………………………………………………………… 25 ? 농지의 소유 ………………………………………………………………… 26 ? 농지의 임대 …………………………………………………………… 27 ? 농업경영체 등록 …………………………………………………………………… 28 ? 농지원부 ……………………………………………………………… 29 ? 농지전용 허가 ……………………………………………………………… 30 ? 산지전용 허가 …………………………………………………… 31 ? 농지구입 등 세금 감면 ……………………………………………………………… 32 ? 주택건축 절차 …………………………………………………………………… 35 ? 건축허가 …………………………………………………………………… 36 ? 건축신고 …………………………………………………………… 37 ? 건축물 착공신고 …………………………………………… 38 ? 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택 신축 …………………………………………… 43 ?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 신축 ………………………………………… 44 ? 토지 용도지역에 따른 주택 신축

……………………………………………………………… 45 ? 농지은행 제도 ………………………………………………… 48 성공하는 귀농귀촌의 지름길 …………………………………………………………………… 49 주요 연락처 …………………………………………… 50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살아요! 5 괴산愛 함께 ? 귀농귀촌이란? 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7.21. 시행) 쪾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쪾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 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살아요! 7 괴산愛 함께 쪾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사람 쪾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 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군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어업인 제외 8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 귀농귀촌 준비 및 절차 성공 귀농 귀촌을 위한 프로그램을 아낌 없이 지원 합니다. 1단계 귀농결심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확신이 생길 때 결심을 굳혀야 함 2단계 가족협의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합의 가족의 동의는 절대적이며 귀농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함 3 단계 영농체험 농촌일손돕기 , 귀농인의 집 체험 4 단계 작목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몇 가지 후보작목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상담 5 단계 영농기술습득 귀농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 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6 단계 정착지 물색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및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7 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8 단계 영농계획 수립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 살아요! 9 괴산愛

함께 다음에 내가 귀농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적응테스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 는 점수에 “○”로 표시하세요. 항목마다 합계 점수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 보기를 참고하여 자신의 준비정도 를 파악해 보세요. ( 자료 : 통합농업교육 정보서비스)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평가기준 ( 점수) 5 4 3 2 1 점수 진단 (A) 귀농에 대한 적성 5 4 3 2 1 1. 직업으로서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귀농 경험자와 만나거나, 체험단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다. 3. 지금까지 경험한 체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일이 힘들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보았다. 4.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싶다. 5. 자연재해나 기술부족으로 수확이 전 무인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 6.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것은 기존 농가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합 계 [ ] 점 점수 진단 (B) 영농에 대한 의욕 , 동기 5 4 3 2 1 1. 건강,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 . 2. 동물이나 식물 , 생물 등을 좋아한다. 3. 단순 작업을 묵묵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다 . 4.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귀는데 힘들지 않다 .

5.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싶다 . 6. 사무실 작업보다는 야외에서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것이 좋다. 7. 혼자보다 여럿이 일하는 것에 더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 . 합 계 [ ] 점 점수 진단 (C) 귀농 사전 준비상황 5 4 3 2 1 1. 귀농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교육기관 상담 , 교육연수·체험행사 참가 , 인터넷 정보 활용 ) 2.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까 ? 라는 선택이 거의 정해져 있다 . 3. 어디로 귀농할까 ?( 지역 )라는 선택이 거의 정해져 있다. 4. 실제로 귀농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5. 가족 구성원들이 귀농에 동의하고 있다. 6. 자동차 운전면허자격을 소유하고 있다. [ ]점 합 계 점수 진단(D) 귀농 조건의 준비상황 5 4 3 2 1 1. 지금까지 1년 이상에 걸쳐 농가, 농업법인 등에서 본격적으로 연수를 받았다. 2. 귀농예정지에 귀농시 돌봐주고 도와줄 사람이 살고 있다. 3. 농지를 취득(또는 임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영농자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인이 되어줄 사람이나 담보가 있다. 5. 경영에 대한 일정한 지식(복식부기

등)은 있다. 6.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자신이 있다.(마케팅 관련 업무경험, 직장동료, 친구 등의 네트워크 활용 등) [ ]점 합 계 10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점수 진단(E) 농촌생활에 대하여 5 4 3 2 1 1. 영농자금 외에 당면한 생활자금(1~2년 정도)을 준비하고 있다. 2. 농업 이외에 본인 또는 가족 중 별도의 수입원이 있다. 3. 영농 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농지와 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농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농촌생활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상시 소통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 6. 농업에 관한 공동작업과 지역민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합 계 [ ]점 ⇒ 상기 진단별 점수를 아래표에 기입하여 총점을 합산해 보세요. 진단A 진단B 진단C 진단D 진단E 합 계 총점표 (150 점) 자신의 테스트 점수를 진단 분야별로 표시한 후 연결 지어 보세요 . 정오각형의 그림에서 여백이 많은 분야에 좀 더 노력을 하신다 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 테스트 결과보기 귀농에 대한 적응력이나 의욕, 준비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귀농조건은 일단 갖추어 120~1

50 점 졌다고 보여 집니다. 귀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농선배들을 통한 체험담뿐만이 아니라 실제 연수과정 이나 농촌체험을 통해 귀농에 대한 지식을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지원제도 등도 변경되거나 신설되어 시행되는 경우 도 있으므로 늘 염두에 두시고, 농촌에 들어가셔서 처음 알게 되는 일들도 아주 많을 것이므로 농촌생활도 영농의 일부라는 생 각으로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귀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나 적응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귀농에 대한 75~119 점 망설임이 보다 명확해질거라고 봅니다. 주말농장경험, 단기 연수과정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 감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배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농촌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 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준비하세요. 귀농하기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상 30~74점 담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농선배들로부터 체험담을 듣거나, 농 촌체험과정을

통해 귀농비전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농업이 나 자신에게 지 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요! 11 괴산愛 함께 ? 괴산군 소개 괴산군 현황 ■ 인구수 - 인구 : 39,393명(남 20,225 / 여 19,168) - 세대수 : 22,145세대, 65세이상인구 13,157명 (2020. 12. 31. 기준 ) ■ 면적 - 842 ㎢ ( 농경지 : 16%, 임야 : 7 4%, 대지 : 9%, 기타 : 1%) ■ 학교 - 대학교 : 1 개 / 고등학교 : 2 개 / 중학교 : 8 개 초등학교 : 14 개 / 특수학교 : 1 개 / 유치원 : 15 개 ■ 의료기관 - 종합병원 : 2개 / 일반병원 : 10개 / 한의원 : 6개 치과 : 5개 / 요양병원 : 1개 / 보건소 : 30개 ■ 행정구역 1 1개 읍, 면 - 1읍(괴산읍) - 10 면(감물, 문광, 불정, 사리, 소수, 연풍, 장연, 청안, 청천, 칠성) 12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농업 현황 읍·면 면적(㎢) 인구(명) 농·특산물 괴산읍 49.6 10,506 절임배추, 사과, 고추 감물면 45.7 2,190 감자, 표고버섯,

인삼 장연면 61.4 2,000 대학찰옥수수, 사과, 고추, 절임배추 연풍면 93.2 2,419 사과, 곶감, 한우 칠성면 101.8 3,231 대학찰옥수수, 절임배추, 고추 문광면 56 2,231 절임배추, 고추, 대학찰옥수수 청천면 209.3 5,226 고추, 절임배추, 사과 청안면 71.8 3,631 고추 , 인삼, 수박 사리면 50.6 2,917 고추 , 인삼, 벼 소수면 46.6 2,103 벼 , 담배 , 고추 불정면 60.4 2,939 복숭아 , 콩 , 연초 괴산의 명품 농특산물 괴산 고추 대학 찰옥수수 시골 절임배추 괴산의 대표 관광명소 산막이옛길 연하협구름다리 문광은행나무길 살아요! 13 괴산愛 함께 ? 괴산의 미래확보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장 6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 지원사항 리 ,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 귀농형·귀촌형 :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이해, 지역교류 및 탐색, 영농실습 중심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형 : 도시 청년(18~ 40세 미만) 이 참여할 수 있는 단 기 프로젝트 기획·운영 만 18세이상 타시도 동지역 주민 지원자격 (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자 , 귀농귀촌교육 10 시간 이상 수료 자 우선) 청년 귀농인 역량강화 사업대상자 청년 및 예비 귀농인 귀농관련 강의 , 농가방문 , 농촌체험 활동 등 귀농집체교육 지원사항 14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귀농인의 집 운영 지원사항 귀농귀촌 예정인에게 임시거주공간 제공 박달마을 장소 : 감물면 충민로박달길 27 ☎ 010-2535-9660 현황 미루마을 장소 : 칠성면 명태재로미루길 93 ☎ 010-57 73-2616 유하마을 장소 : 연풍면 유상 3 길 27-1 ☎ 010-9958-3638 괴산 서울농장 운영 쪾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머물면서 영농체험, 교육 등을 제공 괴산 서울농장 장소 : 청천면 관평3길 13 주요시설 : 교육동, 숙소동, 실습텃밭 ☎ 043-833-3082 살아요! 15 괴산愛 함께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개선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지원사항 쪾 고용인당 월 임금 30만원 지원(6개월간) 쪾 괴산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체(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사업대상 쪾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5 년 이내 귀촌인을 고용한 관내 기업체 지원조건 쪾 보조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주말농장 운영 지원사항 쪾 귀농·귀촌자의 영농체험과 여가활용을 위한 텃밭 제공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 년 이상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 년 이내 귀농귀촌인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지원사항 쪾 영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 (200 만원 한도내 )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 년 이내 청년귀농인(만 2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쪾 농업경영체 등록자, 영농관련 교육 50시간이상 수료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사항 쪾 1가구당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쪾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이상 수료자 16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 상생교류의 생동하는 농촌 조성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 지원사항 쪾 마을환경 개선사업(꽃길, 정자, 쉼터, 가로등, 마을벽화 등 조성)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지원자격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10 ~ 20가구 이상인 마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동아리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활동비 , 선진지 견학비 , 융화교육비 등 지원 음악회, 의료봉사 등 농촌마을에 필요한 재능나눔 활동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 지원사업 지역개발 , 의료 , 복지, 교육 봉사활동 , 환경개선 , 문화증진 등 농촌에서 필요한 재능기부 활동비 1 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살아요! 17 괴산愛 함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 융자 사업 ※해당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2022년에는 예산 등 기타사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사항 내 용 연령 만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이주기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도시지역*)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도시지역 : 행정구역 상「동」지역 / *농촌지역 : 「읍·면」지역 거주기간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농업인 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신청기한 농촌지역 전입 후 5 년 이내 아래의 조건 중 1 개 이상 해당 ① 귀농교육 100 시간 * 이상 이수………………………………………………… [ 증빙 : 교육 수료증 ] *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 시간까지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 년 이내만 가능 교육이수 ②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 [ 증빙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영농경력증빙 ] *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 가축 ,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 내역 ③ 농업계 학교 출신자 ……………………………………………………………… [ 증빙 :졸업증명서 ] * 만 40 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 , 40 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 년까지만 인정 ④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 [ 증빙 :후계농업인 선정 확인서 ] <지원제외 사항 >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수산업은 겸업가능 )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인자 * 상반기 (1 월 ~ 2 월 ) 신청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그 해 5 월 에 소득신고 후 발급이 가능한 관계로 재작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 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 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융자 조건 : 이자 2%(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항목 대출한도 사용용도 쪾농지 , 축사부지 등의 구입 쪾하우스, 재배사, 축사 및 가공, 유통, 제조시설 등의 마련 쪾농업용 화물자동차, 농기계 구입 농업창업자금 3억원 쪾관수시설 ,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쪾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및 가축입식 쪾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주택마련자금 쪾주택 구입, 신축 및 본인 소유의 노후한 농가주택을 7,500만원 (연령제한×) 증·개축하는 경우(면적 150㎡이내) ※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 시 자금 회수 18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쪾 지원절차 01 02 03 04 자격조건 충족 농협 한도확인 지원 신청 접수 쪾교육 이수 쪾(농협 쭻 신청자) 쪾(신청자 쭻 군) 쪾1차접수 : 1 월~2월 ▶ ▶ ▶ (100시간 이상) 쪾농신보 한도 조회 쪾아래“지원신청시 쪾2차접수 : 6월~7월 및 융자가능금액 구비서류”제출 확인 05 06 07 08 심사 선정 사업추진 대출 실행 쪾 ( 신청자 쭻 군) 쪾심사위원회* 를 거쳐 쪾1 차선정 : 쪾( 농협 쭻 신청자) ▶ ▶ ▶ 사업추진 서류 제출 대상자 심사 3 월 31 일한 융자실행 쪾 (군 쭻 농협 ) 사업추진 쪾1 차심사 : 3월 이내 쪾2 차선정 : 계획·완료 확인서 쪾2 차심사 : 7월 이내 7 월 30 일한 발급 및 통보 *심사위원회 :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 사전에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사업상담 및 신용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쪾 구비서류 지원 신청 시 공통서류 자격서류 쪾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농지원부 쪾신청서 , 사업 ( 귀농 ) 계획서 / 추가 영농 증빙자료 ( 판매·구매 쪾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각 교육기관 영수증) → 농협 등 쪾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 농협 쪾졸업증명서 쪾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세무서 , 홈텍스 쪾후계농업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로 발급) 쪾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쪾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신고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실 증명원) → 세무서, 홈텍스 쪾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쪾사업자등록증(농업 등 사업자가 있을 경우) 살아요! 19 괴산愛 함께 ?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 대표적 피해 유형 싼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기획부동산형 피해사례 : 귀농 귀촌 프로그램 강의 이력, 수상 경력, 방송 출연 경력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 의 신뢰를 산 A 분양업체가 영농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겠다며 1,300명의 투자자를 모집 . 12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 2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며 속여 총 124억원을 투자 받아 그중 27억원을 가로챔.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 , 재료 제공 , 영농조합법인형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피해사례 : B 영농조합법인은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귀농

귀촌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그럴듯한 작물 , 농장으로 홍보함 . 전문가의 밀착 지원 ,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며 지역주민과의 초기 융화가 어려운 점을 내세워 공동 목표를 가진 예비 귀농인들끼리의 동질감을 형성시킴 . 투자 귀농인들을 모아 분양을 완료하고 돈만 받고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함. 농업인의 관심이 많은 작 목의 예상소득을 과대포장 묘목상형 피해사례 : C 법인은“ 호두나무 한 그루면 약 40 ㎏의 알 호두를 수확해 연간 60~80 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 2,000 만원을 투자해 임야를 구입하고 호두나무 50그루를 심으면 라는 10 년 후부터는 연간 3,000 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 과장광고를 하고 , 호두나무가 일손이 많이 들지 않는데 비해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것을 이용하여 고수익 광고만 믿고 투자한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힘 . 애견 브리딩 , 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 , 시설 , 사료 등 판매 애견 브리딩형 피해사례 : D 업체는 상위 1%의 고급 종모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시키면 100% 본사에 서 수 매하겠다는“애견 브리딩 사업”을 홍보하며 경험이 없는 귀농인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함.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귀농 창업 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과 다른 조건의 견사 건축 등에서 발생한 피해 및 사업 실패로 투자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됨.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하여 과대광고 곤충산업형 피해사례 : E법인은“원금 100% 보장, 고수익 귀뚜라미 사업”이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 하고, “식용 귀뚜라미는 40~45일이면 성충으로 크는 등 사육기간이 짧고,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받게 될 대체 식량”이라는 식으로 투자자 들을 끌어들임. 또한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연간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약 10개월간 정기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 201억원을 가로챔. 20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 사업참여자 피해 예방 방안 01 원금 보장·고수익 사업, 정부기관 사칭, 등 광고를 대출 유도 귀농자금 조심하세요! 02 유사한 사업과 세부내역 및 상담·컨설팅을 받으세요! 견적 비교해보고, 등을 유관기관에 관련 전문가나 03 귀농자금 관련 서류는 대출 신청하세요 ! ,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점검 후 추진 현황을 ■ 피해발생 시 대응 요령 피해

사례를 인지한 즉시 관할 시·군에 신고 , 금융기관에 자금집행 중지 신청 ▼ 관련 사실 확인 후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공유 ▼ 홈페이지 , 교육, 상담 운영 시 공지·안내 및 주무부처 보고 ▼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문 발송 등 전파 ■ 유관기관 정보 쪾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40) 쪾귀농귀촌 종합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쪾귀농자금 신청 및 승인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 (043-830-2735, 3162, 27 48) 쪾귀농자금 대출 시행 | 각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영업점 살아요! 21 괴산愛 함께 ? 귀농귀촌 교육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사업 ( 멘토 - 멘티 ) 지원사항 교육대상 교육방법 연수생교육훈련비 (월 80 귀농연수 5년미만 귀농 선도농가에서 영농 기 만원 한도, 3~7개월)와 인 (만 40세 미만 청장 술을 습득하고 안정적 멘토수당( 연수생 1 인당 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인 농촌정착 과정 전수 월 40만원 한도, 3~7 및 지역과 상관없음) 받음 개월 ) 지원 ■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 영농 정착 기술 교육 지원사항 교육대상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농업 귀농·귀촌자

및 귀농·귀촌예정자 정보 제공 농업교육포털(www.a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