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2021년 의정보고서

2021년도 국회의원 주철현(여수시 갑) 의정보고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여수 주철현이 뜁니다 ‘여수에서 대한민국까지’ 주철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제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오롯이 보낸 한 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굳게 한 약속대로 ‘금려월경(金麗月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수와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서시장을 찾아 국밥을 먹으며 시민 여러분들과 세상 사는 얘기, 여수 얘기 나누는 일이 저에겐 즐거운 시간이자 숙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심이 가장 많이 던진 화두는 ‘코로나19 장기화’였습니다. 거리에서 식당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숙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했던 아이들, 발걸음이 뜸한 상가를 한숨으로 지켰던 자영업자들, 일손이 없어서 조업조차 제대로 나서지 못한 어민들, 땀 흘려 잘 키운 농산물 판로를 찾지 못해 발만 굴렀던 농민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들과 외식 한 번 제대로 못 한 직장인들. 우리가 보낸 지난 2년의 일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촘촘한 K-방역 위력이 전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프고, 지치고, 성난 민심을 치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2021년 ‘여수에서 대한민국까지’ 주철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전라선KTX 고속철도 사업’과 전남도·경남도 공동사업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가계획 확정’ 등 해묵은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냈습니다. 여수항 개항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고,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활용 해법도 찾아, 후속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당과 함께 주철현이 만들어 갑니다. 2022년은 정치 격변기입니다. 3월에는 대통령선거,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민의가 새로이 수렴되고 표출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그려지고, 새로운 여수를 바라보는 해입니다.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철현 2021년도 의정보고서 2022년, 주철현은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지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최초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이재명 열린캠프 전남 상임본부장’을 맡아 여수의 목소리, 전남의 목소리를 모아냈고, 중앙에서는 ‘법률지원단장’으로 ‘이재명 후보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주어진 민주당 대선 선대위의 법률지원단 수석부단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선거에서 향후 여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십을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주철현의 2022년 의정활동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도 주철현의 초심, ‘금려월경(金麗月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보고, 더 듣고, 시민 속에서 더 뛰겠습니다. 2021년 12월 여수시민 대표 심부름꾼 국회의원 주철현 여수에서 대한민국까지! 여수 시민의 숙원 입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으로 ‘73년 통한(痛恨)’을 풀어낼 길을 열었습니다 73년의 해원을 통해 올바른 진상규명, 2020.07.28.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법적 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 등 국회의원 152인 공동발의 ·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 2021. 02.01 ·

위령묘역과 공원 조성, 사료관과 위령탑 설치 등 기념사업 추진 광주·전남 국회의원 기자회견 주최 ▼ 2021.06.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친분 있는 야당 원내대표·행안위 간사·의원 대상 집중 설득하여 합의 통과 도출 ▼ 2021.06.29.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협치와 동서화합으로「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습니다 수산인 부담 낮추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높이고! · 대표적 수산부산물 굴 패각 등 친환경 재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2020.06.30. · 지자체의 수산부산물 전처리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규정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2021.04.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 통영·고성 출신 야당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환경부의 반대를 극복해 냄 ▼ 2021.06.29. 국회 본회의 통과 여수에서 대한민국까지! 총 715건 법률안 발의, 왕성한 입법활동 전개 대표발의 법률안 23건 중 7건 국회 통과! 「여순사건 특별법」포함 692건 공동발의! 주철현 대표 발의 주요 법률안 BEST 5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 여수박람회 정신 계승·기념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 여수박람회 정신

계승·기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여수박람회법」·「항만공사법」 「여수박람회법」·「항만공사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고, 농지 투기행위 근절 노력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고, 농지 투기행위 근절 노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 2건 모두 국회 통과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 2건 모두 국회 통과 수급전용계좌 도입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금 수급권 보장 수급전용계좌 도입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금 수급권 보장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통과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통과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화된 농약 취급기준 마련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화된 농약 취급기준 마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통과 「농약관리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수산물 정의 신설,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제도 정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수산물 정의 신설, 온라인 · 직거래 활성화 제도 정비 「수산물 유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심사 중

「수산물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심사 중 정책세미나 정책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2021.04.28. 2021.06.30.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의 재개하기 위한 마중물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42명의 뜻을 모아 인도적 지원의 본류(本流)인 수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생산자 단체 중심의 온라인 거래 식량과 비료 지원을 주제로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방안을 역량 강화 등 지역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철현 2021년도 의정보고서 2020 국정감사 성과 TOP10 01 김치산업 진흥을 담당할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요구 ·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 실시 ⇨ 12월 중 연구결과 공개 02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선정 시 김치가공업체에 불리한 평가기준 개선 요구 ·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작년 0곳에서 올해 5곳의 김치가공업체 선정 03 여수 특산작물

‘식방풍’ 등 약용작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R&D 진행 요구 · PIS 연구로 인지능 개선, 항염증 효과 확인 ⇨ 기능성 특용자원 표준화 연구 예정 04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개선과 관련 대책 요구 ·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 신속 추진 ⇨ 매년 1,800개소 조사로 사각지대 해소 05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책 마련 · 2021년 4월 금융감독원 조정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원금(총 2,780억원) 반환 완료 06 개항100주년 여수항 신해양시대 열어갈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 추진 ·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 육성, 여수항(신항·구항) 재개발 위한 과업 수행 정상 추진 중 07 수산 부산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철현 의원 1호 제정법률, 전남 및 경남 수산업계 20년 숙원 해결 08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 육성 위한 여수항 D-1정박지 해상환적 재개 · 여수·광양항은 원유·석유·LNG 등 에너지산업 집적화 등 신 해운물류 창출 · 해수부 D-1 정박지 해상환적 재개 위해 ‘해상교통안전정밀진단 용역’ 추진 09 어촌뉴딜 300사업, 섬과 어촌의 차별화된 미래먹거리 발굴

주문 · 어촌뉴딜사업은 섬과 어촌의 유·무형 자원 발굴,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 설계 · 어촌뉴딜 300사업 위한 전문화된 인력 채용 및 보강 10 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 고스란히 어업인 피해 및 국민 부담 지적 · 복잡한 유통구조, 정부 통계 불확실성 등 수산물 가격 및 수급조절 불안정 개선 · 여수수협 ‘소형 위판장 및 저온유통체계 개선사업’ 전국 1개소 공모 선정 2021. 10. 13. 2021. 10. 21. 주철현 "광양·울산항에 치명적 독성물질 함유 주철현의원 "수협 중앙회장·단위 조합장 동시 피마자박 보관" 직선제 추진해야" 2021. 10. 08. 2021. 10. 07. 여수광양항 해양오염물질을 부산에 원정처리...왜? 주철현의원 "양식어업, 비과세 적용 '홀대'... 개선해야" 2021 국정감사 정책질의 TOP10 01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개선 요구 · 공고 절차 준수, 임대수수료 현실화, 불법 농지임대차 제재 강화 등 02 외국인 소유 토지 및 외국인에 대한 농취증 발급 계속 증가 (5년간 3,503건) · 외국인 농지 보유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 주문 03 반려동물 사료 무역수지

적자, 최근 5년간 1조 1,710억 원으로 매우 심각 · 무역적자 완화 위해 프리미엄 사료 개발 R&D에 집중 주문 04 원가에도 한참 모자라는 무기질비료 독점적 구매를 통한 농협의 과도한 이윤 추구 지적 · 비료 원자재 인상분을 연동해 계약단가를 분기별 조정방식으로 변경 확정 05 항만투자 불균형으로 여수석유화학부두 체선율 타 항만의 30배 이상 높아 ·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된 항로 확대와 증심계획 반영위한 용역 주문 06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 불평등 지적, 개선 요구 · 양식어업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 상향 확대 07 해양오염물질 수거·처리 저장시설 민간 참여방안 주문 · 현행 공공기관만 수탁할 수 있는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참여 방안 주문 08 현행 단위수협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시기 통합 및 직선제 선출 등 제도 개선 · 조합장·중앙회장 전국동시선거를 통해 조합원 직선제 방안 모색 09 여수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건 엄중 수사 촉구 · 철저한 수사와 레저선박의 육상 계류형 정비 등 제도개선 촉구 10 광주 소재 수협 전남지역본부, 전남 해안 지역으로 이전 주문 · 수협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조합원이 많은 해안도시로 이전 촉구 2021. 10. 6. 2021. 10. 6. 정부 항만투자 불균형... 주철현 "반려견 '신고의무제·유명무실" 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 2021. 10. 11 2021. 10. 20. "여수 금오도 식방풍 효능 우수성 확인" 외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년간 3500건... 주철현 의원 "상품 개발로 이어져야" 주문 여의도 면적 달해 여수시민의 예산 심부름꾼 주철현이 해냈습니다 해양 수산부 여수의 먹거리, 수산업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책임집니다 ▶ 2021년 어촌뉴딜 300 사업 2곳 선정 : 남면 장지항 (78억원)·거문도 동도항 (76억원) ▶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추진 (50억원) ▶ 여수시 남면 연도 ‘2022년 가고싶은 섬’ 사업 선정 (50억원) ▶ 여수시 소경도 기항지 개선사업 선정 (3억원) ▶ 거문도 제2삼호교 건설 기본 설계비 2022년 정부예산안 반영 (5.5억원) 교육부 여수의 품격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주철현이 뜁니다 ▶ 동백초, 여수여문초 별관동 창호교체 / 양지초 본관동 창호교체 등 (15억 5,800만원) ▶ 여수고 다목적강당 개축 / 한영고 생활관보수 및 별관동 개선 (26억

9,000만원) 행정 안전부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 이순신광장 솔라스퀘어 조성 / 오천-만흥 도로 확·포장 공사 (11억원) 산림청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여수, 주철현이 앞장섭니다 ▶ 총 70억원 투입해 전라선 폐철도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조성 완료 ▶ 진남초·종고초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확정(1억원) ▶ 율촌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확정(45억원) 법무부 여수를 범죄 없는 안전도시로 만들어갑니다 ▶ 여수시 남면, 법무부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 (7,200만원) 전남도 남면 주민들의 교통이동권 확보 위해 노력했습니다 ▶ 화태도·금오도·연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 용역 착수 (4억원) 성원해주신 여수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수에서 대한민국까지! 1년 365일 여수의 발전만 생각합니다 여수 중심의 해양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UNWTO) 발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 약 50% 차지 ·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부가가치 또한 5.8조 원 주철현 국회의원 제1호 공약 “해양관광레저진흥공사(전담기구) 설립” · 해양관광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과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보탤 민·관·산·학 해양관광 통합 협의체 설립이 필요 그 결실로 2021년 6월 23일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민간단체 등록 완료 「해양관광 진흥법률안」대표발의 준비중 전남·여수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 2020.07.08. 전남 해상경계보존대책위원회와 국회 기자회견 개최 · 2020.08.31. 해상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공유수면법」개정안 대표발의 · 2021.02.25. 헌법재판소,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여수시 구석구석을 돌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화태-금오도-연도 연륙연도교건설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공공개발 전라선 고속철도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제13회 상암천 환경정화 활동 및 추진 설명회 용역결과 지역보고대회 반영 촉구 릴레이 챌린지 주도 미꾸라지 방류 캠페인 2021.11.19. 2021.3.29. 2021.03.02. 2021.07.04. 1박2일 여수 연도 주민간담회 고수온피해 어류집단폐사 여수 지역청년 사업가 초청간담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 2021.08.03. 여수 월호도, 개도 양식장 현장 방문 2021.08.21. 시.군회장 간담회 2021.08.08. 2021.11.12.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철현

2021년도 의정보고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뛰었습니다! 전라선 KTX 고속화 추진계획 확정 전라선 KTX 고속화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 여수에서 서울까지 2시간 초반 단축 기대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역 선포 촉구 기자회견 지난 여름, 전남 남해안 일대의 집중 폭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긴급 수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 →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고 복구비 1천625억원 반영 확정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남도-경남도 공동사업 견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남·경남도 공동사업으로 2029년까지 여수 상암동과 남해 서면을 잇는 총 7.3㎞ 건설 (국비 6,824억원 투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국회 통과 앞장 전남지역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융복합 창의적 인재 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 「섬진강유역환경청」설치 촉구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 인근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 촉구 전남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전남 주요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논의 여수에서

대한민국까지!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남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로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여정 시작 민주, 평화, 공정을 이끌어 온 호남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내고, 민주정부 재창출을 주도하기 위한 ‘전남민주평화광장’ 창립 주도 전남본부 상임본부장·법률지원단장으로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참여 전남 국회의원 중 최초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경선캠프 전남본부 상임본부장으로 활약 법률지원단장과 농림축산해양 직능본부장을 겸임해 불법선거에 대응하고, 지지세 규합 여수와 전남의 숙원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 전남 동부권 제철·화학 산업단지 탄소중립 전환 지원 ▶ 여수광양항 그린 스마트항만 전환 및 해상 환적물류 ‘동북아 거점항’ 육성 ▶ 전남 스마트팜 확대 보급 ·김·해조류 및 전복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2021년 10월 10일, 마침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한 주철현의 담대한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철현 2021년도 의정보고서 여수에서 대한민국까지 2021년도 의정보고서 주철현이 좋다 2021년 주철현의 길 •이재명 열린캠프 전남 상임본부장 •이재명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장

•이재명 열린캠프 직능 5본부장 •전남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 •제 21대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순사건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20년 수산인들의 숙원 해결! 산림과 임업 발전에 이바지! 행복한 여수,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농 협 351-1155-9768-13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액은 해당 금액의 15~25%를 안내 광주은행 1107-020-990544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국회의원 주철현 후원회 · 영수증 발급 및 후원 문의 T. 061)654-6605 여수시(갑) 주철현 주철현TV jjwc306 yeosuJCH 국회의원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02-784-6341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9(4층) Tel 061-654-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