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5 - Demo
P. 475


                                    하지못하였으며도시계획세와사업소세역시급격히감소하였다재산세도꾸준히비중이감소되어최근에는5%미만에그쳤다반면에등록세는25%내외에서비교적안정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자동차세와종합토지세의비중은점차증대되고있다둘째우리4라지방세체계가안고있는일반적인쟁점중하나로부천시역시일부세목에대한세수의존도가높은편이다1999년징수실적을기준으로15개의세목가운데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가차지하는비중이737%를차지하며나머지세목들의세수비중은5%이하에그치고있다셋째도시개발재정적이득이도세로많이흡수되고있어부천시입장에서는재정투자에대한외부효과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많다도세가운데50%가징수교부금으로부천시에환급되어재정누출문제는다소완화될수있지만각종도비보조금지원에서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만큼갈등의소지가지속될가능성이많다5부천시지방재정의과제부천시는1980년대후반부터재정자립도가80%를넘는재정력이우수한자치단체이다민선단체장체제이전에는지방채의발행도거의없었기때문에재정운영측면에서는다른자치단체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유리한여건에있었다1990년대후반의경제위기로인한세수감소쟁점들은최근상당부분극복되면서빠른회복세를보이고있다1999년지방세징수실적은2437억원으로경제위기의직접적인영향을받았던1998년에비해상승회복세가뚜렷이나타났다2000년부터는상동지구택지개발사업이추진되고오정•원종•역곡동지역의풍치지구해제경기회복에따른부동산거래양의증가자동차등록대수의증가등을통해IMF관리체제이전과비슷한수준으로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다만부천시는재산거래과세인도세부분의상승폭이클것으로예상되는반면보유과세중심의시세부분은상대적으로적은규모의증가가예상된다하지만재정자립도가높은다른한편에서는부천시의전략적인미래대응투자를위한재정운영에서반드시긍정적으로작용하는것은아니다재정자립도란일반회계세입에서자주재원이차지하는비율인데이는보조금의지원이상대적으로적다는것을의미한다부천시가수도권서부지역의중핵거점지역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도시관리및개발투자가전개되어야하며특히지역간의경쟁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기위해서는지역경제의중추기능을수행할수있는대규모의전략투자(시설)가필요하다대규모의투자재원을마련하기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