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대전보건대신문 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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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bs뉴스
사회·문화 |

‘ 이기면 한국, 지면 북한 ’

한창 쿠데타 반대 시위 중인 미얀마에서 나온 말이다. 현 정부의 뜻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의 한 형태로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의 탄생을 위해 있는 힘껏 저항하고 있다.
현재(2021년 5월 20일 기준)까지 사망자는 802명에 육박하고, 체포자 수는 약 5,210명이다.

미얀마 시위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0. 11 군부 정권 대신 총선에서 국민 민주주의연맹 당선

2021. 2 총선 결과에 불복한 민 아웅 흘랑잉 등 기존 정권의 쿠데타 발생

2021. 2. 1 국민 민주주의연맹의 대변인 아웅산수찌 등의 구금 및 방송 채널 송출 중단

2021. 2. 2 국가 행정위원회 설립 및 민 아웅 흘랑잉 취임

2021. 2. 3 수출 위법 위반 혐의와 재난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민 민주주의연맹 당 대표 아웅산수찌 기소 (대통령궁 바깥에서 차량 바깥으로 손을 흔들었다는 혐의)

2021. 2. 4 국민 민주주의연맹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군부에 맞설 연방군 창설 선언

2021. 2. 9 반 쿠데타 참여 여성이 경찰 실탄 사격을 받고 뇌사 상태 후 사망

2021. 3. 15 일부 지역에 계엄령 선포

2021. 4. 10 미얀마군의 중화기 동원으로 최소 82명의 미얀마 국민 사망(살해) 및 411명의 한국 교민 귀국
미얀마 국내에서는 쿠데타 반대 및 자동차 경적 울리기, 솥 두드리기, 거리에서 15분간 시위, '군부 산업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은 팔뚝에 혈액형과 긴급연락처를 적는 등 필사적이다. 또한, 세이브 미얀마(#SaveMyanmar), 미얀마 쿠데타(#Myanmarcoup), 군부를
거절한다(#Reject_the_Military) 등 SNS를 통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미얀마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국제기구 유엔(UN)에서도 긴급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해 미얀마 사태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버기너 미얀마 특사는 “미얀마 내전 가능성이 커졌고, 대학살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미얀마와 군사 및 치안 협력을 중단했으며, 개발 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외침을 무시하는 국가에 정당성이 있을까. 국민은 과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현 미얀마 상황은 한국의 1980년대를 닮았다. 한국 역시 미얀마처럼 군부
독재를 끝내기 위해 수많은 국민이 피 땀 눈물을 흘리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5월 18일 광주에서의 수많은 희생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이어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은 끝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거머쥐었다. 그러나 미얀마는 민주주의 쟁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김다빈 수습기자

혼자서 둘이 되는 새로운 방법

지난 11월, 일본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통해 비혼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서 비혼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비혼 출산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앞으로 생겨야 할 사회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비혼 출산의 긍정적 영향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18명이고, 서울의 출산율은 0.57명까지 떨어졌으며, 결혼
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40%가 넘어섰다고 한다. 게다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은 30.7%로 역대 최고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는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비혼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혼 출산이 합법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비혼 출산시 생기는 우려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비혼 출산이 생명 윤리의 파괴 위험이 있다는 근거로 반대한다. 비혼
출산의 경우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 및 출산을 하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매매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물질화 될 가능성이 있고, 비혼 출산으로 여성의 임신 도구화, 동성
커플의 출산 등의 생명윤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아직까지 비혼 출산시, 수정을 맺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많아, 아이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위험이 가기에
많은 이들이 비혼 출산을 반대한다.

사회적 조치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동거·사실혼 부부, 노년 동거 부부, 위탁 가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아버지 성을 우선하던 기존의 원칙 대신 부부의 협의를 통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점차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탄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 가구나 비혼 출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만약, 비혼 출산이 합법화 된다면,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혼 출산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며 존중받을 법안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날 만큼, 그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가 필요할 것이다.
/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