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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소감은? ☞ 변론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Mini interview
무엇인가?
방학 동안 힘들게 노력했던 시간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정말 기뻤습니

제6회 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매일같이 논문과 판례를 주고받고 또 시간 나는 대로 변론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
학교에 모여 밤새 토론을 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우승 덕분에 준비 서도 상대편의 반론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모의행정심판 기간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미화된 것 같습니다). 우승팀으로 호명되던 순간은 했어요. 논리가 일관적이지 않으면 주장의

경연대회 우승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분한 상을 받은 것 아 설득력이 떨어지고 상대편에게 공격할 거
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모의행정심판 대상팀 출신다운 탁월한 변호사가 되 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서면
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_국진호 으로 제출했던 심판개요서를 바탕으로 논리
의 뼈대를 도식으로 그려서 변론할 때에도
☞ 팀 소개를 부탁한다. 계속 참고했어요. 또, 반론에 관해서는 미리
예상되는 것들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두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팀은 국진호, 문유경, 조유경, 이경근 총 4명의 13기 동기들로 구성했습니 예상치 못한 반론을 피하기 위해 논리적인
‘성심행심’ 팀 다. 저는 원래 행정법 공부를 좋아해서 대회공고가 올라왔을 때 꼭 참가해야 허점은 최대한 감추고 자신있는 부분을 위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행정법 분야에 관심을 보였던 경근이에게 팀에 주로 변론했어요. _조유경
- 국진호, 문유경, 조유경, 이경근
합류할 것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랑 경근이 모두와 친분이 있어
팀워크가 잘 맞을 것 같았던 두 유경이에게 팀 합류를 제안하였고, 두 똑똑이
들이 흔쾌히 승낙해주어 팀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방학이 아깝지 않게 느 ☞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껴질 정도로 보람찬 성과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함께 대회 참가를 경연대회를 준비하며 있다면?
결정하게 되었고, 팀원들 모두가 에이스처럼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팀장 입장
에서는 참 고마운 팀이었습니다. _국진호 아무래도 1학년 1학기의 경험밖에 없다
로서 지위 승계만을 근거로 ‘재재 처분의 사유 및 효과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보니 대회 주제가 되었던 행정심판과 행정
☞ 팀명 ‘성심행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 팀명을 ‘성심행심’으로 였습니다.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서 법에 관해서는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
지은 이유가 있다면? 도 논쟁이 있었는데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인용 측에서도 사업시 어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는 개념
행자의 지위는 긍정하되 제재 처분의 사유 및 효과 승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
‘성심행심’은 성심껏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겠다는 뜻이 담겼습 접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일관된 법리로 서면을 완성할 수 있었 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던 점이 어려웠어
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성(成)’이 팀명에 들어갔 습니다. _문유경 요. 그래도 이런 사전 지식보다는 대립하는
으면 하는 바람과 행정심판대회이니만큼 ‘행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하 입장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구성하는 것
는 마음이 있어 조합을 하다가 성심껏 대회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성 ☞ 팀 내에서 ‘기각’과 ‘인용’의 의견으로 갈리지는 않았는지? 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1학
심행심’으로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_문유경 년생들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_
처음 문제를 읽고 나서는 팀원 모두가 인용 측 입장이었어요. 변상금을 부 조유경
☞ 제6회 경연대회의 본선 문제를 본 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했나? 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직관적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단하게 자료 조사를 해보니 인용 측의 입장을 ☞ 모의행정심판대회는 어떻게
본 대회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측과 기각 측 대변하는 논문이나 자료들도 많았거든요. 본선에서는 어느 입장을 맡게 될지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을 대리해야 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관련 판례들 및 논문들을 모르니 양측의 논리를 모두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2로 나누어 인용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한 쟁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잡았던 주된 쟁 과 기각 입장을 각각 조사하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기각 측 논리를 구성하는 문제의 전체적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점은 청구인이 기존 사업시행자인 ㈜율도산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업시행자 판례들을 계속 보다보니 조금씩 설득되기도 했답니다. _조유경 파악하고, 쟁점 키워드를 조원들과 함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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