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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수상내역>
탄탄한 법 논리로 승부한다 구 분 소 속 팀 명 시상 내역
대 상 성균관대 로스쿨 성심행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상금 300만원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고려대 로스쿨 행필승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상금 200만원
고려대 로스쿨 신사독행
우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상금 각 50만원
부산대 로스쿨 소확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서울대 로스쿨 모행심심행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연세대 로스쿨 행심이들
장려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개최하고 있다.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고려대 로스쿨 호심
지난 8월 말 여섯 번째 경연대회의 막이 올랐다.
경북대 로스쿨 크누로

<경연대회 프로세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목)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예선 본선 본선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하였다. 본선에는 참가신청서 참가신청 예선 결과발표
(서류제출 및 심사) (서류제출) (경연대회)
를 제출한 13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25개 팀(129명) 중 예선
을 통과한 8개팀(38명)이 참가했다. 참가신청서 1부 심판개요서 1부 8개팀 선정 심판개요서 1부 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심사는 로스쿨 교수와
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측의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표현력 등 다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양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균관대 로스쿨 ‘성심행심’ 팀이 최종 우승하여 이튿날 진행
된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심사 방식 및 평가지표>
고려대 로스쿨 행필승소 팀이, 우수상은 부산대 로스쿨 소확행 팀, 고려대 로스쿨 신사독행 팀이, 장려상은 서울대 로스쿨 모행심
구분 예선 본선
심행 팀, 연세대 로스쿨 행심이들 팀, 고려대 로스쿨 호심 팀, 경북대 로스쿨 크누로 팀이 각각 수상했다.
심사 방식 서면심사 100% 서면심사 30%, 경연심사 70%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인용 또는 기각 중 하나의 입장을 서면 자료, 노트북 등 활용 가능
진행 규칙
택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 배정된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시 감점

35 35
30 30 30 30 30 30
30 30
25 25
20 20
평가 지표 15 15
10 10
10 10
5 5
0 0
이해력 논리력 해결력 표현력 이해력 논리력 해결력 표현력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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