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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letter from






                                                                                                                                   변호사, 박사, 공무원으로 살아가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허창환 사무관








               절 푸릇푸릇한 치기로 행한 잠시의 일탈이라고 핑계 대며                    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여 이러한 흐름이 바뀔 것 같                                 1. 들어가며                                            나. 박사논문 심사 자격
               과거의 활동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                   지는 않다. 오히려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는 변호사들은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일반박사’ 과정은 학점취득, 졸
               라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가치 추구                    업무형태의 전환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때문에 장차 변호                                      변호사의 삶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판사, 검사, 송               업시험,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 예비심사, 학술등재지에 논
               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사회적 기업 중 법률비용을 충분                    사 직역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변호사들은 더                                    무 변호사와 같은 전통적인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문 1편을 단독으로 게재하면 본심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히 지급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조직이 많지 않다. 따라서 현                 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인, 사업가, 공무원, 교수, 학원강사, 소설가, 기자, 방송              됩니다. 졸업시험은 3번 시험을, 제2외국어는 기사를 번역하
               재의 사무실 운영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최대                                                                                      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이                  는 것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한 원가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가격을 하기 위해 궁                      이 글은 디지털노마드라는 근무유형을 예찬하기 위해                                    글에서는 변호사를 하던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무부 사
               구한 나름의 결과물인 것이다.                                  서만 쓴 것은 아니다. 디지털노마드는 그야말로 유목민으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 시간의 확보
                                                                 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하는 고정된 조직이나 사업장이                                                                                         박사논문을 완성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
                  작성하다보니 조금 낯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었지만, 다                   없으므로, 끊임없는 불안과 싸워야 한다. 소송의 준비나 법                                  2. 박사학위 취득 과정                                     니다. 본인이 변호사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 박사학
               행히 최근 나의 궁상을 포장할 수 있는 세련된 영단어들이                   률검토를 늘 혼자서 할 수밖에 없어 언제나 외로운 싸움을                                                                                     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논문을 쓸 시간은 없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나 워케이션              해야한다는 쓸쓸함도 있다. 그러나 치열하게 서면이나 의                                     가. 박사과정 진학                                       지거나, 박사논문을 위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학
               (workcation)이 그것이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 장비를               견서를 쓰다가 카페 창문밖으로 펼쳐진 바다나 산의 풍경                                       변호사는 ‘정보의 불균형’, 즉 전문지식을 가지고 생업을                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쓰려면 잠을 줄이거나 주말을 이용해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                    을 보면, 복잡했던 머리 속이 개운해진다. 그러한 위안만으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공부는 변호사에게 숙명                   서 논문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
               어이고,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             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참                                  과 같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부를 이어                  가 있습니다.
               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할만한 것 같다. 다음 주는 부산에 가                                  가기로 하였습니다. 로스쿨 박사과정에는 전문박사와 일반
               근무방식을 의미한다고 한다. 결국 고정된 장소와 조직에                    볼 예정이다.                                                           박사가 있습니다. 전문박사가 최소이수 학점이 적고 제2외국                   라. 걸작에 대한 욕구 버리기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에 있다.                                                                                           어 시험을 보지 않으며, 학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차                    누구나 훌륭한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
                                                                                                                                   이가 있습니다. 일반학위 과정이 보다 순수하게 학문을 추구                  련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오히려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
                  아직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의 출석까지 온라인으로                     정순문 변호사                                                           하는 교육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박사 과정이                   다. 또한 여러 논문들을 참조하다가 보면, 그 주제에 대해 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가 완전                                                                                   라고 논문심사를 유연하게 해 주거나, 수업에 불출석하는 것                  미 누군가가 논문으로 발표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쟁
                                                                 변호사 / 공인회계사
               한 노마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정이나 증인                   現 공익법률연구소                                                         을 용인하거나 하는 교수님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저는 걸작에 대한 욕
               신문 등을 중심으로 화상을 통한 재판 진행이 시도되고 있                   前 재단법인 동천 / 법무법인 세종                                               학위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를 버리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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