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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법원에서 관장하는 사건의 종류와 유형이 매우 다양한 판결문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판사의 일상은 재판날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데, 주로 어떤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준으로 돌아간다. 재판이 있는 날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심판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관의 양심이란 무엇인
민사 합의 지식재산권, 의료 전담 재판부에서 일하고 있 에 법정에 들어간다. 그 다음 날부터는 다음 기일 선고 사건 가?
다. 전담사건 비중은 약 3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일 기록을 읽으면서 합의 준비를 한다. 재판부에서 사건에 대 보통 직업적 양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개인적 양심과 대
반 민사 사건이다. 지식재산권 사건 중 도면 등 눈으로 확인 한 합의가 끝나면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서 부장님께 드린 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 교리에서 동성애를
해야 할 것이 많은 사건은 재판부 내부에서 재배당하여 지 다. 판결문 수정까지 끝나면 다음 재판 기일 사건 기록을 읽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종교를 믿는 어떤 법관이 그런
식재산권 사건은 많지 않다. 의료사건은 기록을 이해하는 는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법관 개인에게도 양심 형성의 자유는
데 의학지식이 필요해서 많이 찾아본다. 일반 민사사건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관이라면 재판에서 그
손해배상,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같은 전형적인 사건 사건 당 읽어야 할 기록만 수천 페이지에 달한 정도로 러한 개인적 주관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2020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에게 임명장을 받던 김동현 판사의 모습.
이 많긴 한데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만 많다.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나? (사진: 법원행정처)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헌법과
은 않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에 비해 얇은 편이라 지금까지 본 법률, 기본적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규범에 충실한 재판을
기록 중에 제일 두꺼운 것이 6천 페이지 조금 넘고 보통은 하는 것이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판사의 업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 같다. 하루 몇백 페이지 정도 되는 사건이 많다. 일을 할 때는 스크린리 이루어지지만 전자소송 기록뷰어가 접근성이 부족해서 뷰
일과는 어떠한가? 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문서의 어 자체에서 읽을 수는 없고, 전담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기 앞으로의 계획은?
하루 일과만 보면 재판 없는 날은 출근해서 기록 읽고 내용을 그대로 읽어 준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록을 파일로 만든다. 전자소송 기록뷰어에 한글이나 워드로 정년까지 큰 사고 치지 않고 판사 일을 하고 싶다(웃음).
원본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다운로드만 하 좋은 재판을 해야 오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
면 되지만, 종이문서를 스캔한 증거는 PDF파일을 다운로드 야기를 경청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여 문자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워드나 엑셀 파일로 바
꾼다. 그 상태의 파일을 그대로 읽으면 좋겠지만 제대로 변 끝으로 법관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환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손글씨 법조일원화가 되면서 법관이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
는 변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일일이 타이핑하기도 한다. 고 절차도 복잡해졌다. 시험을 통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력, 인성, 신상에 관한 검증도 엄격하다. 예를
기록 외의 증거물들은 어떻게 검토하나? 들자면 자기가 수행한 사건 중 10개를 골라 그 사건에서 작
민사사건은 형사만큼 증거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지 성한 서면과 함께 제출한다. 수임사건, 공익활동 내역도 제
는 않다. 도면이나 사진은 프린트해서 손으로 만져가며 전 출한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는 물론, 재산이
담 속기사에게 설명을 듣는다. 동영상은 같이 재생해보면서 나 일정 금액 이상 금융거래 내역도 샅샅이 훑는다. 꼭 법관
화면해설을 부탁한다. 실체가 있는 물건은 손으로 만져보고 이 되고 싶다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기관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 리를 잘하고 공익활동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당사자들이나 증인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에서 지적하면 좋은데 아무 말이 없으면 뭔
김동현 판사
가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을 찾아 맞춰야 한다. 기록을 읽다 보
면 흐릿하던 사건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낸다. 퍼즐 맞추기 소속 수원지방법원
수상 2019년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
를 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가설
경력 現 수원지방법원 판사
을 하나씩 검증하면서 딱 맞는 결론이 드러날 때 매우 보람
前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있다.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사진: 연세대학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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