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괴농 귀농귀촌

?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 대표적 피해 유형

싼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기획부동산형
피해사례 : 귀농 귀촌 프로그램 강의 이력, 수상 경력, 방송 출연 경력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
의 신뢰를 산 A 분양업체가 영농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겠다며 1,300명의 투자자를
모집 . 12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 2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며 속여 총 124억원을 투자
받아 그중 27억원을 가로챔.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 , 재료 제공 ,
영농조합법인형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피해사례 : B 영농조합법인은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귀농 귀촌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그럴듯한 작물 , 농장으로 홍보함 . 전문가의 밀착 지원 ,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며 지역주민과의
초기 융화가 어려운 점을 내세워 공동 목표를 가진 예비 귀농인들끼리의 동질감을 형성시킴 .
투자 귀농인들을 모아 분양을 완료하고 돈만 받고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함.

농업인의 관심이 많은 작 목의 예상소득을 과대포장
묘목상형
피해사례 : C 법인은“ 호두나무 한 그루면 약 40 ㎏의 알 호두를 수확해 연간 60~80 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 2,000 만원을 투자해 임야를 구입하고 호두나무 50그루를 심으면
라는
10 년 후부터는 연간 3,000 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 과장광고를 하고 , 호두나무가
일손이 많이 들지 않는데 비해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것을 이용하여 고수익 광고만 믿고
투자한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힘 .

애견 브리딩 , 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 , 시설 , 사료 등 판매
애견 브리딩형
피해사례 : D 업체는 상위 1%의 고급 종모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시키면 100% 본사에
서 수 매하겠다는“애견 브리딩 사업”을 홍보하며 경험이 없는 귀농인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함.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귀농 창업 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과 다른 조건의
견사 건축 등에서 발생한 피해 및 사업 실패로 투자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됨.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하여 과대광고
곤충산업형
피해사례 : E법인은“원금 100% 보장, 고수익 귀뚜라미 사업”이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
하고, “식용 귀뚜라미는 40~45일이면 성충으로 크는 등 사육기간이 짧고,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받게 될 대체 식량”이라는 식으로 투자자
들을 끌어들임. 또한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연간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약 10개월간 정기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 201억원을 가로챔.

20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