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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경희대 · 동아대 로스쿨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부 최우수상’ 수상
5월 9일(월)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이 개최
되었다. 총 573명의 대학‧대학원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희대‧
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희대‧동아대 연합
팀은 과태료 재판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을 제
안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수상작은 향후 법무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05
issue

대법원,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99명 임용
대법원이 5월 1일(일)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98명을 임명한다고 밝
혔다. 대법원은 올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정원을 고려해 총 99명
(로스쿨 출신)을 선발했다. 98명은 5월 1일에 임명되고, 나머지 1명은 8월 1일 임용
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서울고법 53명, 대전고법 9명, 대구고법 8명, 부산
고법 12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0명을 각각 선발하였는데, 이 중 남성은 33명
(33.3%), 여성은 66명으로 66.7%를 차지했다. 최연소 재판연구원은 25세, 최연장자
는 36세이다.

06
issue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4,620명 접수
7월 24일(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최종 응시원서 접수인원은 전년(13,955명)보다 655명(4.77%) 증가한 14,620명으로 집계되
었다. 그 중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하는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인원은 595명이다. 성비로는 남성이 7,240명(49.52%), 여성이 7,380명
(50.48%)이 접수하여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접수자 중 10,341명(70.71%)이 서울을 시험지구로 선택하였다. 접수자의 전공은 사회계열이
22.30%, 상경계열이 20.49%, 인문계열이 18.84%, 법학계열이 17.43%였다.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7,108명(48.62%)으로 가장 많
았고, 25세 미만이 3,057명(20.9%),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603명(17.8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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