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대전보건대학교신문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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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문화
C olum n 기자칼 럼
배드 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약 8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출국이 금지된다.
배드 파더스,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다. 이 페이지는 즉,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어렵다.
1,000건에 달하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한 후, 국가가 양육비를
자식을 버린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관할하며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문제를 관할하게 된 이래로 이들을
특정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관할하게 된 이래로, 양육비를 지급하던
부모들 부모들은 다시 양육비를 끊게 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을 때는 양육비를 지급하던
이들이 이제는 본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첫 번째로, 더 이상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않는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같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이트로 운영될 당시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과 직장, 나이, 처벌 역시 아이들의 생존권에 비하면 가볍기만 하다. 이들은 법
거주지가 공개됐다. 이전과 달리 현재 정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 이전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도의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나이, 직업과 주소 일부만을 공개하고 다해야 한다.
있다. 즉, 이들이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고 단지 자영
업자, 회사원 정도를 언급하는 데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아이를 갖게 된 이상,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부모
두 번째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 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관심은
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운전이 생계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계속돼야만
관련이 있는 경우,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한다.
출국 금지의 경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5,000만 원 이상일 /유경민 기자
때만 시행된다. 평균 양육비가 한 달에 80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C 기자문화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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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소년 관람 불가! 안정적인 독립을 위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드라마임에도
아이들 놀이, 이대로 괜찮은가
지원 상한액(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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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지역
/김유수 수습기자 /정아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