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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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대책 공간이 확대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유연해 질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과 운행을 위한
국제협력과 지지도 한층 수월해 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운동”의 전망은 어둡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라는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운동”의 1차 목표인 '국제선 기차역 지정과 국제철도협력기구 통보'는
2) 정보주권 강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차 목표인 '서울~베이징 정기운행 노선 개통'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보주권 강화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는 정보전의 시대이기
미국이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평양까지의 노선 개보수나 고속철도화도 북미관계 정상화
때문이다. 일례를 보자. 1997년 국제정보유통시장에서 한국은 곧 망한다는 외신이 보도됐다.
이전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핫머니를 움직이는 국제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한국시장에서 돈을 뺐다. 결국 외신 보도 한

그러나 북미관계 정상화 때까지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달 만에 한국은 IMF 응급실로 실려 갔다. 국제정보유통시장에서 국가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두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진정 필요할 때이다. 나라는 순식간에 부도가 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총칼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 세계 각국이
또한 대북제재에도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인도적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개별관광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정보 역량을 확충하는 이유다.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대북제재가 영원불멸한 법칙일 리 없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민여론의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주권은 허약하기 그지없다. 뉴스통신사를
향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란 인식 또한 진정 필요하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사로 보기 때문이다. AP나 신화통신, 이타르통신, 교도통신과는 달리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을 일깨우는 것과 더불어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국민운동”이 성공하기 우리나라 뉴스통신사는 국제정보유통시장에 떠도는 외신을 번역해서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위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 의지나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주변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은 더 형편없다.

1) 남북 6대 합의 국회 비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4대 강대국은 물론 전 세계에 우리 특파원들을 대거 파견해야 한다.
우리 시각으로 국제정보유통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에 소개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철도
우리 정부가 자주적인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연결과 남북관계의 자주적 공간 확충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우리 입장을 세계 각국에
이른바 남북 6대 합의의 국회 비준이다.
전파하고 선전해야 한다.

국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4대 합의를 비준해야 한다. 4대 합의는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남북철도 연결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물론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박정희 정권 시절 7.4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포함해서 비준을 받는 것이 좋다.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남북정상합의의 무게감이 훨씬 더해진다. 당연히 남북의 신뢰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그만큼 대북제재 하에서의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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