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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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발제 자료모음 3
관련 업무가 아니라 대 중국 정보수집과 공작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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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한반도에까지 뻗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희토류 등 지하자원 매장량을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또 남한은 무기
권영석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
구입도 많이 하지만 세계 최대 미군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다. 대중국 전략상 한반도는 요충지이다.
이런 이유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중국과 철도로 이어져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일은
미국으로선 피하고 싶은 옵션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북제재의 본질이다.
1. 미중 패권전쟁과 남북철도 연결
객관적 정세는 엄혹하다. 미국과 중국이 국운을 건 패권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그러나 한편으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북중관계는 점점 더 밀접해질 수밖에
때까지는 총칼로 싸웠다. 그러나 지금은 돈의 전쟁이다. 경제전쟁이고 정보전쟁이다. 지금 없다. 미국도 언제까지나 대북제재만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북제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중간의 충돌을 보면 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한다. 정책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북제재
다음 단계의 적절한 정책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책 전환의 방향이 강경책으로 갈지
중국의 국가 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유화책으로 선회할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결정할 것이다.
기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바뀌었다.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은 '대국굴기(大國堀起)' 전략을 내세우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 남북철도 연결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이행 실패
중국의 외교 책사들은 미국의 패권을 빼앗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그러므로 남북철도 연결과 운행을 성사시키려면 남북관계의 독자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제시했다. 대륙과 해양의 실크로드를 연결해 세계를 장악하자는 것이다. 도로, 철도, 항로, 주체적 역량은 너무나 미약하다.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축하려는
인터넷을 연결해 세계 각국 주민들의 민심을 장악하고 중국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분단이 일본의 공작에 의해 구축된 것이라면 평화경제의 좌절은 미국의
것이다. 속내다.
서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패권을 장악했다. 서구 열강들은 15, 16세기 식민지 쟁탈전 시대 때 아무리 남북 정상들이 합의를 해도 우리는 실천을 못하고 있다. 남북 정상들은 2018년 4.27
육로와 뱃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 먼저 원주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켰다. 판문점선언에 합의하고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와 손잡고 휴전협정을
그 다음 별다른 저항 없이 총칼로 식민지를 점령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선교사들의 역할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기대했던 것이다.
뉴스통신사 특파원들이 대신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대표적인 예다. 로이터통신 특파원들은
식민지 인도의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영국에 복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권, 세금 그러나 미국은 대북제재를 명분으로 한미워킹그룹을 동원해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의 진척을
저지하려 한다. 우리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2년 이상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을
징수권까지 갖고 있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유엔사에서 DMZ 통과를 막는 바람에 북한 철도 조사를 한 차례
미국은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달이 났다. 더 이상 중국을 방치했다가는 국운이 쇠퇴할 늦추는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으며 남북철도 착공식도 형식적으로 치룰 수밖에 없었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국 땅을 민족별로 분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70%가 우리나라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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