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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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북중관계는 점점 밀접해질 것이므로 대북제재를 언 1 թ࠘ 6؀ ೤੄ Ҵഥ ࠺ળ
제까지나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우리 정부가 자주적인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토대를 만들어줘야 함

- 미중 패권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북제재 다음 단계의 정책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 국회는 남북철도 연결을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4대 합의 를 비준해야 함. 국회
３)
없을 것임 비준은 남북철도 연결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이자 예산 확보를 의미함. 박정희 정권

시절 7.4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포함해서 비준을 받는 것이 좋음
■남북 철도 연결 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실패
- 국회 비준이 되면, 남북의 신뢰 증진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대북제재하
• 남북철도 연결과 운행을 성사시키려면 남북관계의 독자성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주체적 역량
에서의 주체적 공간 확대와 대북제재의 유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의 한계로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어 왔으며, 분단이 일본의 공작에 의해 구축된 것이라면 평화경제의 좌절은 미국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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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임
- 중장기적으로는 정보주권 강화가 필요함. 1997년 국제정보유통시장에서 한국은 곧 망한다
• 남북 정상들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합의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하였고, 는 외신이 보도로 핫머니를 움직이는 국제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한국시장에서 돈을 빼면서,

북한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기대하였음 한국은 IMF 구제금융에 처함

• 그러나 미국은 대북제재를 명분으로 한미워킹그룹을 동원해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을 저지 - 국제정보유통시장에서 국가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순식간에 부도가 나는 것이 오늘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이상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 의 현실이며, 세계 각국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정보 역량을 확충하는 이유임
-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주권은 허약함. AP나 신화통신, 이타르
통신, 교도통신과는 달리 우리나라 뉴스통신사는 국제정보유통시장에 떠도는 외신을 번역해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대책 서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정신적으로 서구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우리의 통일 의
•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운동의 1차 목표인 '국제선 출발역 지정과 국제철도협력기구 통보' 지나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주변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은 더 형편없음

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으나, 2차 목표인 '서울~베이징 정기운행 노선 개통'은 미국이 쉽 -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4대 강대국은 물론 전 세계에 우리 특파원들을 대거 파견하고,
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평양까지의 노선 개보수나 고속철도화도 북핵 타결과 북미 관계 우리 시각으로 국제정보유통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에 소개해야 함
정상화 이전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관계의 자주적 공간 확충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우리 입장을 세

계 각국에 전파하고 선전해야 함
•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주체적 노력이 필요함

- 대북제재에도 예외조항이 존재하며 대북제재가 영원불멸한 법칙일 리 없고, 국제정세의 변
화와 국민여론의 향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 ‘인식의 대전환’과 더불어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국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갖추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제안함
３) 4대 합의는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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