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020 괴산의정소식최종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 관련 현황은?

┃이 덕 용 의원

소각장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자 측에서 2018.11.12. 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2019. 1. 17. 일 사업계획적합통보 되었고 , 반대대책위에서 2019.3.1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8. 13. 일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의 본 민원을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위해여부 , 주변 환경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T/F 팀의 보강 및 총괄 관리자격상을 하고 민원 처리 관련 전문가를 보강토록
하겠으며 ,

소송에 대비하여 대형로펌 선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본 민원의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ㆍ국회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폐기물 분류 중 일회용 기저귀(병원폐기물의 대부분)를 일반폐기물로 분류
하는 개정 법안이 환경부에 입법고시 되었으며, 의료폐기물 양이 줄어들면 사업의 이익이 감소되고 소각장
의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제한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법률이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제정된 후에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이 입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goesan.go.kr/council/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