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20 괴산의정소식최종

주요 질문 사례 게재

축산업체 집단화 사업 계획은?

┃김 낙 영 의원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깨끗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청정 이미지로 인지도가 높으나 노후된
축사시설로 축사인허가 반대 및 악취 집단민원 등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축산환경피해 최소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구역, 관광지등은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 전부제한구역 밖은 소ㆍ염소ㆍ사슴 300m, 젖소 500m, 닭ㆍ오리 1km, 돼지ㆍ
개 2km 의 이격거리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축사시설의 신규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
니다 . 또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악취저감제 공급 , 깨끗한농장 만들기 등 다양한 축산환경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축산환경문제 및 재산권 피해 해소를 위한 축산업체의 집단화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시설의 집단화 추진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 읍·면별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청안면에서 축사단지화에 찬성하였습니다. 청안면 축사단지화를

위한 농장의 이전 범위는 청안 지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안면 기존 양돈 10개농장 내외로 축사이전을
추진하고 15만㎡ 내외의 부지규모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후보지선정과 축산농장의 폐업 및 이전 대상 축산농가의 참여 등 지역주민과 축산
농가의 절대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집단화를 위한 부지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이 합의한 지역을 최우선으로 선정

하여야 하고 대상지 결정 후에는 축산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 ICT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조성비 6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 입니다.

축사시설 단지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후보지결정 및 인허가 검토 등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축사시설 단지화를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 공론화 추진 등 주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축산시설 단지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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