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2020 괴산의정소식최종

고령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 대책은?

┃안 미 선 의원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5세 이상 본인명의 차량

소유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 회에 한하여 괴산사랑상품권 10 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정 통지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신청서 사본을 발급
받아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차량 등록원부를 가지고 민원지적과 교통팀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 우리군은 대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본인명의 차량소유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버스정류장으로부터 700미터 이상 떨어진
오지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한 행복택시 지원은 행복택시 사업목적에 부합하

지 않아 적절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의 과다투입 및 버스업계의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
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고령어르신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를 다른 운전자
가 배려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인‘스마일 실버’를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버마크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의 차량은 유료주차장 등에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교통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통행이 잦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의
교통표지판과 안내판의 글자크기를 키워 시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들도 잘 알아보게 하는 등 고령운전자들
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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