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대전보건대학교 242호

06 | 문화

청 년
정 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난 호의 구직활동지원금 2탄은 7월부터 새로 개편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사로 대체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보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됐다.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가운데 20% 정도만 실업급여를 받았었다. 특히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
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2019년 6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크게 1, 2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요건 심사형’과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해 지급하는 ‘선발형’으로 나뉜다. 이들에게는 구직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유형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와 폐업
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은 물론 구직활동비용(금액 미정)도 지원받게 된다.

유형 지원대상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구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시�인센티브�검토�예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참여�등�구직활동에�발생하는�비용�일부�지원�예정

구직촉진수당은�구직활동�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중단되고, 부정수급�시�반환명령과�추가징수가�가능하다. 이번�정책은�취업�취약계층을�위한�제도로�더�많은�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만들어
졌기�때문에�대학생들도�참여할�수�있다. 처음으로�시행하는�것이기에�어려운�점이�있겠지만�제대로�알고�있다면�이득이�될�수�있다. 청년들을�위한�정책을�잘�찾아보고�똑똑하게�챙겨가도록�하자!
C 기자문화수첩 C 기자칼럼
/ 이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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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불씨가 일으킨 창대한 그 날 유통기한 지난 정보는 버리세요

1987, 뜨거웠던 6월의 광장 COVID-19 코로나 인포메이션

이번 호 기자문화 수첩은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발생하고
<1987>을 다루고자 한다. 불의에 맞서 민주화를 뜨겁게 열망했던 1987년도의 이야기 있다. 확진자 동선 정보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안전과 방역, 감염 예방을 위해 SNS
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지극히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들이 누군가에겐 간절히 나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완치 후, 혹은 자가격리 기간
원하던 것이었고, 그들로 인해 소중하게 얻은 결실임을 기억하며 이 영화를 보기 바란다. 인 14일이 지난 후의 정보는 과연 어떨까? 정보는 그대로 인터넷상에 남아있으며, 무분별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응급차 한 대가 들어선다. 영화 초반부터 나오는 남영 하게 퍼져나가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동선으로 알려진 식당이나 업소 등은
동 대공분실의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는 그 시대 독재정권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응급차에서 내린 의사를 맞이한 것은 폭행과 물고문으로 사망한 故 박종철 열사의 시신 타인이 하면 어려운 일, 내가 하면 쉬운 일
이었다. 정부는 故 박종철 열사가 대공분실이 아닌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경찰과 언론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최초로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인터넷 방역단’이 등장했다. 인터넷
을 조작하여 은폐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에 의문점을 가진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방역단은 삭제 요청 접수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방역에 쓸모없는 정보들을 찾아 삭제를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내놓았다. 그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청의 인터넷 방역단은 송파구 내 확진자 정보만
당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고, 진실을 묻고자 했던 정부의 부조리가 어느 정도였는 삭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6월 11일, 인터넷 방역단은 정부와 지자체들
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대사였다. 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정식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를
<1987>에서는 어느 한 명을 주인공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지 통해 인터넷 방역단의 활동 영역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만, <1987>은 그들 모두를 주인공으로 그려낸다.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끝까지 부검 정보는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이 구청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상에서 찾아 정리한 후,
을 신청했던 최 검사, 진실을 밝히고자 몸 사리지 않고 부딪혔던 윤 기자와 그의 동료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보내면 포털 사이트를 거쳐 정보를 올린 작성자에게 삭제 요청을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불의에 맞서기 시작한 의사와 교도관까지. 각자가 자신의 이념을 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정보를 올리기는 쉽고 단순하지만, 온라인 세상에 존재하게 된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그리며 민주주의를 바라본다. 한 사람의 희생이 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엔 복잡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한 사람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용기가 한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었 내리면 아주 간단한 일이 된다.
다. 바통을 이어나간 미약한 불씨들이 큰 횃불로 확장되어 광장으로까지 나아가게
지워야 할 정보
되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공권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동선 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리고, 퍼뜨리는 것은 분명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조심하자는 뜻
<1987>이 등장인물 모두를 주인공으로 그려낸 이유이다. 누구 하나 주인공이랄 것
에서 한 선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존재 가치가 없고, 방역엔 더
없이 1987년 그해는, 모두가 영웅이었다.
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기에 더욱 참혹하고 먹먹함으로 찾아왔던 <1987>. ‘대한
정보를 올린 우리 모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스스로 정보를 삭제하며 개개인의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문장을 지켜내기
인터넷 방역 단원이 되는 것은 어떨까.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
위해 싸워온 이들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살아갈 수
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동선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유효성이 사라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칫 확진자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올바르게
영화가 어둠을 나타내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시작됐다면, 영화의 마지막은 많은 이들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광장에서 막이 내린다. 미약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가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나쁜 기억은 어서 잊을
몸짓, 미약한 불씨가 일으킨 창대한 그 날의 시간, 1987년이다.
수 있길 바란다.
/ 장선민�기자
/ 오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