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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 Seoul Water
재생시설공단 Recycling Corporation
기술리포트 Technology Report
14 지속가능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방안 2021 12월호_Vol.1 2021 12월호_Vol.1 김민철(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 15

1.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실태 전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따라서 이제는 사고 발생 후 대처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차원의 유

도입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가고 있으며 구축되는 인 지·관리와 함께 집중이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평준화할 수 있는 자산관리 체

프라에 따라 그만큼 유지관리해야 할 자산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신설되는 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인프라와 동시에 노후화되어 개량이 필요한 하수도 시설물이 많아지고 있음

을 또한 나타내기도 한다.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개념 및 필요성

그런데 하수도시설의 경우 처리장 내 기계·설비 등이 매우 다양하고, 처리
장별 공법 또한 상이해서 표준화된 자산관리 도입의 시도가 그동안 이루어지 자산관리의 통념적 개념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검토하여 보유한 자산을 적

지 않았으며, 하수관로의 경우 상당수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절하게 운용하고 나아가 그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말하며 특히 금융과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이는 곧 방류수 부동산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써 예금, 주식, 채권 등 개인

수질기준 초과와 같은 수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수도 서비 이나 기업의 금융자산을 리스크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용하는

스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 위협과 국 방법이자, 그 자산이 지닌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활동 일체를 뜻한다.
가 차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하수도시설에서의 자산관리의 기본 체계는 일반적인 자산관리와 동일하

나, 국민의 생활과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법｣ 또는 회계처리지침 등에 의해 가치평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0년 4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산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하수도시설에서의 자산관리 도입
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산관리를 사회기반시설에 적용해 ‘사회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자산관리’라는 개념으로 확대·발전시켜 왔

는데, ｢국제 시설물 관리 매뉴얼(IIMM :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Management Manual)｣에서는 자산관리를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를 위해
자산을 가장 경제적·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산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
[그림 1] 그 간의 하수도시설 관리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하는 데도 이르는데, 이때는 가치 유지 측면과 투자수익률을 강조한 공공시

는 이미 자산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 설물 유지·관리 기법까지 일컫는다. 공공 자산인 공공시설물의 이력을 추적

며,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산 가치까지 높이고 있 하고 관리함으로써 투자 대비 최대의 효율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하
다. 이에 따라 국내 역시 하수도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과학 수도시설 자산관리에는 공학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 비즈니스적 활동, 공익

적 자산관리 기법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기에 집중 성을 결합한 총체적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적으로 건설된 하수도시설들의 노후화 물량이 대량으로 집중 발생 될 것으로 한편, 기존의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사후대응적인 관점에 근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