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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                         Seoul Water
                                                                                                    재생시설공단                          Recycling Corporation
                                                                                                     기술리포트                          Technology Report
                18                           지속가능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방안                     2021  12월호_Vol.1                      2021  12월호_Vol.1                   김민철(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                                  19






                                        1단계 : 인벤토리 DB(inventory database) 구축                                                                                   [실시 방법]
                                        하수도시설에서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 범위를 설정하고, 일상적인 업무                                                                                 ▪ 처음부터 이상적이고 완벽한 DB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단계

                                      등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정리하는 첫 단추로서, 개별 데이터를 체계적으                                                                                   적인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단, DB 시스템 구축 목표 기간은

                                      로 구축해 인벤토리 DB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미리 설정해 둔다.
                                        인벤토리 DB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정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DB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하수도시설 자산관리에 대한 업무를 분석하고, 시스템화를 전제로
                                       자산 대상 시설                     시설  진단  및     개량 수요 전망       재정 수지 전망                                                        한 새로운 업무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의  대장  및  제   점검 조사 정보       평가에  필요한      작성에 필요한        작성에  필요한
                                       원 정보                         정보            정보             정보                                                            ▪DB는 기능별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 DB  시스템은  관리  담당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나아가 DB를 2차 가공해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이용자를 고려하여 보급

                                                                                                                                                                 편의성과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산의 법적 기준]
                                                                                                                                                               ▪ DB 시스템의 운영 체제는 각 시설물의 분류와 항목 등이 실제 공사 등
                                         ■  국가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및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제11조(국가회
                                                                                                                                                                 의 발주 단계에서 사용하는 분류 및 항목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구축
                                           계기준)
                                                                                                                                                                 된 DB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
                                         ■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및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2단계 : 자산의 상태평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하수도시설의 개량 시기와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관리 자료를 조사하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지침
                                                                                                                                                             고,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상태를 파악해
                                            -  일반유형자산 :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조사한 다음,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통해 진단을 실시한다.
                                             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                                                                  이때 활용하는 기술진단과 진단 방법은 「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 등’에
                                             자산 및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준한다. 한편, 자산의 상태평가 시 자료 조사를 효율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 사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수집된 정보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가공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가 있는 자산





                                        인벤토리 DB 구축 시 수집·정리한 정보를 DB화하면 정보를 이용하기 쉽
                                      고  효율적이지만,  DB  구축  자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현재의

                                      이용 가능한 정보와 실시 체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정리하고, 비교적 단기간

                                      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 하수도시설 자산의 상태평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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