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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campus  quiz


                                                                        Law Quiz








            Q1    노동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판례에 의함)                                        ③ ㄴ, ㄷ                  ④ ㄷ
                                                                 ⑤ ㄱ, ㄴ, ㄷ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법률의 위임 없
                  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자            Q3    甲은 중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면서 주변 테이블 여성손님들
                  체로 무효이다.                                        의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중 마침 건너편 테이블
                 ②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              위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집어 들려고 지갑에 손을
                  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이 없으면 헌법의 규정만               댈 때, 이를 발견한 식당주인 A가 ‘직전에 왔던 손님이 잃어버
                  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                린 것’이라 하며 집어 들지 못하게 하자, 甲은 A를 세게 밀친 후
                  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갑을 놔두고 식당 밖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③   대학 교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해당 노동조합              P는 甲이 사용했던 물컵에서 지문 3점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
                  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한 제약               한 후 그 물컵을 수사기관에 가져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래 두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고등교육법｣에서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①  甲이 지갑을 가져가려 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
                 ④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한                ②  甲이 절도의 미수에 그쳤지만 이후 행위로부터 준강도의 주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전면적으로                    체가 될 수 있다.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3권을 침해                 ③  甲의 위 폭행행위로 A가 넘어져 폭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하는 것이다.                                          점과 무관하게 준강도죄는 미수에 그친다.
                 ⑤   노동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             ④  P가 채취한 지문은 미리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것이
                  화된 것으로서, 연혁적･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을                   아니므로 2차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⑤  만일 甲이 핸드폰 촬영도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사
                  의 자유’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법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Q2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
                    인 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점유
                    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ㄴ.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丙을 상대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로는 퇴거를 구할 수 있다.
                  ㄷ.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임의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 문항 출처: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수익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는 구할 수 있으나 Y 건물로부터의 퇴거는 구할 수 없다.                                                    정답     1-② , 2-⑤ , 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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