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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법전원협의회 제55차 이사회 및 제59차 총회 개최 2022년도 법전원 정부예산 지원 추진

법전원협의회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매년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기정 이사장 외 법전원 원장들의 노
력으로 지난 4월부터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정부예산이 2021년도 지원
예산 대비 17.03억 원 증가된 65.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안은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 교육부를 통
해서 각 법전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 법전원 졸업사정 관련 요청 공문에 대한
THE ASSOCIATION OF KOREAN 법전원협의회 입장 송부
LAW SCHOOLS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법전원에 졸업 사
정을 엄격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법전원협의
회는 12월 9일(목) 25개 법전원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대한변협 측에
송부하였다. 입장문에는 법전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별 학칙·규정에 따
2022. 라 엄정하게 학사관리 및 졸업사정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이 유급인
jan + feb + mar
원을 늘리고 졸업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온 것은
+ +
01 02 03 신규변호사 숫자 통제에 몰입한 나머지 교육기관의 사명과 유급제도
및 졸업사정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담았
다. 또 25개 법전원과 대한변협은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부도 포함하였다.
11월 26일(금)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55차 이사회 및 제59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한기정
이사장 및 법전원 원장들은 법전원협의회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계
획, 20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심의·의결하고 법전원 현안을 논의하였다.

2022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회의 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임 변호사 연수 대상 인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법전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금) 국
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은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법전원협의회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 일정,
학사관리, 연수 운영 계획, 학사관리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송관호 원장 정훈 원장
12월 한 달간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회
의가 진행됐다. 영역회의에는 영역별 위원장과 출제위원, 간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시험의 출제 방 동아대학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향 및 출제위원별 출제범위 논의, 업무분담 등이 이루어졌다. 출제위원들은 영역회의 이후 1월 중
순까지 사전출제를 진행하고, 2022년 2월 15일부터 나흘간 합숙 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 2022년 1월 1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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