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ebook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1 3월 25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주제발표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3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이 일군 성과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기 위하여 마련됐다.
권건보 원장 _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입학전형제도의 성과>

• 특별전형제도에 따른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 출신 법조인 증가
발전 방안 심포지엄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에 따른 지역별 변호사 수 증가

• 출신대학 다양성 증대

• 학부 전공의 다양성 증가

<장학금 지급의 성과>

•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321명(2017년), 2,301명(2018년),
2,364명(2019년), 2,305명(2020년)으로 매년 평균 2,323명(19.36%)이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다.
- 대다수의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

• 등록금 대비 50% 이상 장학금 수혜 학생 수는 학기별 약 2,000명으로 전체의 32~33%에 달한다. 즉, 로스쿨 재학생의 33% 가량은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평가와 과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방식, 서면평가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
- 입시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으려면,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하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인재상의 다양성과 전형의 공정성을 고려한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개
< 개 회 사 >
한기정 이사장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민을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를 지금과 같은 경직적 할당제의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도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체적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우 학교로서는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방침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에
정착하였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격시험으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로스쿨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을
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되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04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