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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최
근 들어 로스쿨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
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헌법학회장 등 지낸
‘헌법전문가’ 이 이사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2%였는데, 올해 합격률은 53.6%로 급
락했다”며 “합격률을 토대로 로스쿨을 서
“장학제도 많아 돈없어도 입학가능
열화하는 분위기 속에선 제도를 도입한 취
취약계층이 변호사 되는 길 넓어
지가 입학과 교육 과정에서 발현되지 못할
지방로스쿨 쇠퇴 막으려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학문 후속 세
현행 결원보충제도 유지해야”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 대 양성이 어려워진 점도 걱정거리다. 이
사장(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 이사장은 “로마법, 법철학 등 법학 본연의
터뷰에서 “로스쿨에서 깊이 있는 법학 교 강좌는 물론 법인세법·특허법 등 현실에
육을 하기 위해선 경쟁시험 형태로 운영되 필요한 강의도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는 변호사시험을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 안 된다는 이유로 줄줄이 폐강되고 있다”
고 말했다. 고 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이 이사장은 지난 11일 제11대 법전협 이 그는 “변호사들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몰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들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법전협은 전국 25개 려 있어 ‘무변촌’도 많다”며 “결원보충제
로스쿨 원장이 모여 제도와 운영에 관해 를 편입학 제도로 대체하자는 일각의 주장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협의하는 단체다.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원보충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적성시험(리트) 등을 주관하기도 한 제는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다. 입시 때 정원의 10% 범위에서 충원할 수
낮아지면서 로스쿨 강의가
있도록 한 제도다. 결원보충제 대신 편입
시험 위주로 황폐해지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을 허용하면 지방 로스쿨 공동화에 따라
있습니다.” 있는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일부 지역에서 부족한
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에서 박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사과정을 수료한 뒤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주장이다.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
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 이 이사장은 변호사 공급을 늘리는 동시
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 에 변호사 직역을 확대해 사회 곳곳에 법
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 률 서비스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 한국 정부·사회 곳곳에 법률가들이 기
이 이사장은 출범 14년을 맞은 로스쿨 제 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
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스쿨 다”며 “변호사들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수 체의 법무담당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
있는 길이 넓어졌고, 다양한 영역에서 법 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률 구제·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
기사출처: 한국경제신문(2022-10-21)
5 2022 로스쿨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