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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
중 어떤 입장으로 변론에 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를 잘 대비해야
참여하게 될지 모르니, 한 합니다. 비중 있게 다뤄지는 판례에 대해, 판
측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시 원문을 정독하며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무
있게 서면을 준비하시는 엇이 문제 된 사안인지, 왜 그러한 판결이 내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서 려졌는지 알고 있는 것이 질문에 대답하는
면의 일관성을 위해 자유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시기술의 항변과 문언
침해, 균등 침해 주장 중 Q. 제10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에 참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 여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
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 드립니다.
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 서울대(특허, 이승현 팀원): 제9회 특허소송
음으로 변론 준비 단계에 변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지식재산권법에
상표 · 디자인 부문 우승팀 - 연세대
서는 발표 자료를 제작하 관한 막연했던 관심이 구체화되었고, 특허심
원고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의 트레이 부분 고 변론 및 질답에 대비합니다. 15분이라는 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이 어떻
과 관련해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기술사상 제한된 시간 내에 주변론의 요지를 전달하 게 다뤄지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
의 핵심을 재구성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피 기 위해서는 논의의 실익이 큰 지점을 그렇 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고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특허발명 지 않은 지점에 비해 강조하여야 합니다. 한 이 전개되는 과정 안에서 소송대리인이 어떠
의 고유한 과제해결원리가 없음을 보이는데 편, 주변론 후 진행되는 질답 시간에는 서면 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는 주변론에서 논리적으로 취약했거나 불 는지를 고민하고, 이론상 접했던 법리들을
발명의 실질적 기술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고 명료했던 지점들에 대한 질문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해보면서 이론의
하여 변론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논리전 팀원들과 함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 ‘적용’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
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생소한
연세대(상표): 다루어야 할 쟁점은 많은 반 연세대(상표): 먼저 서면심사의 경우 각각의 단어와 절차를 다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면, 변론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에 쟁점 사이 쟁점에 대해 작성하기에 앞서 어떤 쟁점이 수도 있지만,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에
분량 분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제의 핵 있는지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게 자양분이 될 좋은 기회임을 떠올리시며
심이 되는 쟁점은 오랜 시간을 들여 근거와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특 대회 당일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판례를 소개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쟁점은 허소송변론경연대회의 경우 문제에서 쟁점 연세대(상표):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는 사
짧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입장에 을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그 쟁점을 실관계 파악부터 서면 작성, 변론 등 실제 지
서 몇몇 쟁점은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에서 다 그대로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적재산 관련 송무 사건에서 수행하는 업무
룰 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판례가 있었기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다른 쟁점이 없을지 를 그대로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
이러한 쟁점은 가능한 간략하고 빠르게 다루 함께 탐색하였고,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다.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참여를 고민하고
었습니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주장해볼 수 있 계신다면, 좋은 기회이니만큼 꼭 참가하셔서
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서면에 포함하였습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Q. 단계별(서면심사와 본선 경연) 준비 니다. 본선에서 심사를 맡으신 판사님께서도 또, 대회 참여를 마음먹으셨다면, 꼭 완주하
팁을 소개해주세요. 이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울대(특허, 이승현 팀원): 대회준비는 크 본선 경연의 경우, 판사님의 질문에 대응할 희 팀도 상표법에 관한 배경 지식이 전무한
게 서면을 작성하는 단계와 변론을 준비하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상태에서 대회를 준비하며 밤도 많이 새고
는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서면 작성 단계에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 다른 팀의 변론을 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
서는, 공지된 과제와 선행문헌 등 자료를 모 으며, 실력이 다 비슷하고 모두 열심히 준비 기하지 않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
두 숙지한 뒤 원고와 피고 각 측의 주장을 개 해 오기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생각을 니다.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것
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본선에서 원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순발력을 요하는 질의응 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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