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2022 한국해안해양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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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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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의의와 향후 과제
송 종 준
해양환경정책과장
1. 들어가며
2021년 8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
가보고서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양은 인위적
으로 증가한 열의 90% 이상, 산업화 이후 인간 문명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20~30%를 흡수해왔다. 이렇듯 해양은 기후변
화를 완화하는 보루였으나 최근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해
양 온난화와 산성화가 가속화되어 수산자원의 변동을 비롯한
해양생태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저지대 침수 및 강화된 태풍, 고파랑 등으로 인한 해
안침식 등 연안 재해 문제 역시 심화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술한 기후변화 피해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 세계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
화를 인간이 완화하기 위하여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를 지고 이행하자는 ‘파리협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
은 IPCC를 통해 제기되었던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 온도
1.5℃ 상승 제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2050년 온실가스 순 배
출량 0을 달성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수립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2월 2050 국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해양수산분야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 핵심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하여 2021년 12
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
립·발표하였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로드맵은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2050 탄
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분야의 자체적인 목표이자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적으로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시
나리오’는 주요 부문별로 크게 분류되어 있어 해양수산 각 부
문의 이행목표와 정책 수단들이 상세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런 이유로, ‘로드맵’은 해양수산분야 전체 및 각 분야의 구체적
인 목표와 주요 정책 수단들을 폭넓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자체
계획인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중 ‘온실가스
2. 로드맵 주요 내용과 수립 의의 감축 및 흡수·전환’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기본계획 성격
을 가진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따른 해양수산분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406.1만 톤으로 해운 101.9만 톤, 수산 304.2만 (단위: 만톤) 너지 효율성 제고를 중심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에 더
구분 ‘18년 배출량 ‘50년 목표배출량
톤이 포함된다. 공식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산과 국내해
해운 101.9 30.7(△69.9%)
운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 유류 사용량에 기초하여 추정되고 수산·어촌 304.2 11.5(△96.2%)
있다. 다만, 위의 수산 분야는 타분야에 간접적으로 포함된 전 해양에너지 - -229.7(순감)
기 사용에 기인한 배출량도 포함한 값이다. 해양수산부는 로 블루카본 - -136.2(순감)
드맵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순흡수)’ 목표를 제 합계 406.1 -323.7
* 온실가스 해양 지중저장(CCS) 6,000만톤 별도
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18년 406.1만 톤 대비 729.8만 톤
감축하여 2050년 –323.7만 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해운업·수산업의 저탄소·무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해양에너지 3.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개발 및 생산과 갯벌·바다숲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추진방안
탄소인 ‘블루카본’의 확충을 통해 온실가스를 순흡수하는 ‘탄 해운 온실가스 감축 : (‘18) 101.9만 톤 → (’50) 30.7만 톤
소 네거티브’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운, 수산·어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기
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뿐만 아니라 현행 통계에서 배출량이 준으로 국내해운에 국한하여 설정하였다. 다만 IMO(국제해사
분류되지는 않으나 주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수소·신재생에너 기구)를 중심으로 국제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지 확산이 유망한 인프라인 항만까지 포함, 총 5개 부문을 중 이 점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므로, 정책 수단은 해운업계 전체
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를 대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저탄소에서 무탄소 선박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가기 위하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 여 친환경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보급
을 지원하여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
부문은 관공선 대상 탄소배출 저감 설비 보급 및 친환경 선박
신조를 통하여 부담이 큰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보급 마중
물 역할을 한다.
수소·암모니아·혼합연료 등을 활용한 저탄소·무탄소 연료 추
기획특집
박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산업부 공동)한다. 또한 친환경 선
진 선박 기술개발과 해상 실증을 위해서는 ‘그린쉽-K 시범선
박이 운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탄소·무탄소 연료
벙커링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 운영
등 친환경 선박 운용에 물리적·제도적으로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수산·어촌 온실가스 감축 : (‘18) 304.2만 톤 → (’50)
11.5만 톤
수산·어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어업·양식업부터 유통·가공
까지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연료 저탄소·무탄소화와 에
하여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생산 과정의 최적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현재 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어선어업 분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단기
적으로는 연료 효율이 낮은 노후기관을 교체하고 노후어선은
대체 건조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추진 어선 기술을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대체 건조를 통해 전
환할 예정이다. 현재 LPG·하이브리드 어선 기술을 개발 중이
며, 2026년부터 시범적으로 친환경 어선 대체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식업과 수산가공업은 히트펌프·인버터 등 에너지절감 장비
의 보급 수량·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기술 개발·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양식장·국가어항 등 수산업 인프라의 유휴
부지나 유휴수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도 확
대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어항의 경우, 설치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유형을 선별하여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
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해양에너지 생산을 통한 전환 : (’50) -229.7만 톤
해양에너지는 조력, 파력 및 조류 등 해양의 다양한 현상을 활
용한 신재생에너지이다. 2050년에는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