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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율조정 세부항목
설계변경유형 예시(설명)
자율조정항목 세부항목
G. 직접 보상
① 공사비
01 용지매입비 ‧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01 물가변동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02 감정평가 결과 반영 ‧ 실태조사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 가구수 증가 포함 02 관급자재비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03 부지조성원가 증감분 반영 ‧ 산업법에 따른 부지조성원가 증감분 03 경유세율 변경 ‧경유세율 변경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04 손실보상 ‧ 이주대책비용, 이주정착금, 어업피해보상 등 05 긴급복구 선(先)조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치 ‧시군,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위탁사
H. 간접 보상 06 위탁사업비 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② 보상비
01 지장물건 수량 증가 ‧ 노선변경에 따른 지장물건 물량 추가
01 감정평가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02 공업용수로 및 광역상수도 이설 자율조정 02 보상면적 증감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한도액
03 송전선로 이설 ‧ 통신선로 포함 보상비 증감
외
04 가스관로 이설 (A) 03 부대경비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05 기타 이설 ‧ 기존도로 이설, 대체부지, 대체농지 등
③ 시설부대경비
06 부대경비 ‧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위탁수수료, 개발
01 설계비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
제한구역보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설계VE 검토 등 설계
단계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경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낙찰탈
I. 설계비 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2 감리비 ‧감리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물가변동(E/S)로 인한 감리비 조정, 공
01 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
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02 설계보상비 ‧설계 탈락자에 대한 법정 보상비 03 시설부대비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관련된 사업관리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
업관리비 증감
J. 감리비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01 물량변동으로 인한 감리비 증감 ‧물량 추가에 따른 증액 01 문화재 시‧발굴비 ‧문화재 시굴비, 발굴비 등 반영사항
02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 증감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02 폐기물 처리비 ‧임목‧지정·건설폐기물처리비 반영사항
03 환경‧생태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
K. 시설부대비 는 조사용역비
04 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안전점검 사항
01 시설부대비 05 법정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반영
자율조정 ‧기반시설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생태보존협력금, 개발제한구역 훼손
한도액 06 각종 부담금 부담금, 용수분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 에너지시설 설치비 등 각종 부담금
L. 사업기간
내 ‧준공도서·지형도면·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비상대처계획수립비, 축중기
(B) 설치 등 기타 법정경비 반영사항
01 사업기간 연장
07 기타 법정경비

② 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설계변경
* A ～ F : 공사비 관련
* G ～ H : 보상비 관련 01 안전시설 보강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시설 변경 및 추가 설치, 방호울타리, 교통처
* I ～ L : 시설부대경비 관련 리용 안전시설, 시선유도표지, 차량방호시설, 교량점검시설, 낙하물방
지시설, 소방방재시설, 자연재해대비 시설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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