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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설계변경 유형 분류
설계변경유형 예시(설명)
설계변경유형 예시(설명) C.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물량증감

A. 법정경비
01 도로‧교통안전시설 ‧ 가로등, 중분대, 교통표지판, 교통신호기, 비행장 표지시설 등 변경
02 사면안정 등 ‧ 사면보강, 법면보호, 터널내 보강 등
01 문화재 시‧발굴비 ‧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비, 발굴비 등 반영사항 03 암판정 결과 ‧ 암판정에 따른 토공수량 조정
02 폐기물 처리비 ‧ 임목‧건축폐기물 수량 증감사항 04 연약지반 처리 ‧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03 환경‧생태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평가, 생태보전협력금,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05 토공사 수량 및 운반거리 변경 ‧ 사토장 및 토취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등의 변경
04 안전검검 ‧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06 노선선형변경 ‧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한 종단‧횡단 선형 변경
05 법정보험료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07 발파공법 변경 ‧ 소음, 진동 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06 설계기준 변경 ‧ 관련 법규 등 설계기준 변경사항 반영 08 터널방재 시설 변경 및 추가 ‧ 대피통로, 방연문, 환기설비 등
07 각종 부담금 ‧ 기반시설 부담금, 용수분담금, 개발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09 도로‧하천제방 횡단공법 변경 ‧ 관리정 협의결과 관로 횡단공법 변경(오픈컷→재킹)
08 기타 법정경비 ‧ 준공도서전산화, 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반영사항 10 안전시설 보강 ‧ 교량점검시설, 소방방재시설, 안전요원 대기소, 자연재해대비 시설보강
11 군사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 ‧ 사업시행에 따른 군부대 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비
12 적지복구 및 친환경시설 반영 ‧ 훼손산림 적지복구 및 친환경시설 반영(국립공원내 훼손 복구 포함)
B. 민원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13 가시설계획 변경 ‧ 가설흙막이공법 변경, 가도설치, 가설 울타리 등 변경
14 전기시설 ‧ 분리발주 등으로 인한 전기시설 추가
15 조경‧식재비 등 변경 ‧ 도로조경식재비 반영, 인공조형물 설치, 휴게시설 설치
01 토공구간 교량화 ‧ 교량 형식변경(예: 라멘교→PSC빔교), 교량연장증가 등 포함 16 설계서 누락·오류 ‧ 설계서 누락·오류·상이에 따른 물량 증감 등
02 기타 교량공법 변경 ‧ 공법변경으로 인한 교량 시설비 증감사항 17 구간 연장 ‧ 과업구간 연장, 노선 연장 증감 등
03 교차로 입체화 ‧ ‘평면교차→입체교차’ 변경사항 18 관로 연장 증가 ‧ 통합배수지 위치변경 및 관련기관 요구 등에 의한 관로연장 증가
04 교차로 진출입로(램프) 추가 ‧ 민원으로 인한 램프추가 등 19 설비용량 증설 ‧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설비용량 증감
05 진출입로, 육교 등 설치 ‧ 차량 또는 지역주민 마을 출입을 위한 진출입시설 설치 등 20 호안 축조 ‧ 가호안 축조 포함
06 진입도로 신설 및 변경 ‧ 진입도로 계획 변경 포함 2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반영 ‧ 시행기관(도 소속기관에 한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
07 대절토구간 터널화 ‧ 문화재구간 우회, 환경단체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대절토 른 공사 간접비 반영
구간을 터널로 시공변경한 사항 22 관련기관 요구사항 반영 ‧ 감사 지적사항·관련기관 협의시 요구사항 반영 등
08 차로수 확장 ‧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한 차로수 확장 23 하천정비 ‧차수공법 및 심도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변경, 준설방법변경
09 암거(통로박스, 수로 등)설치 ‧ 민원, 지자체 요구 등으로 인한 암거 설치(토공수로 구조물화 포함) 24 기타 현장여건 반영 ‧동물이동통로, 어린이보호시설 설치, 오탁방지망, 지하매설물 및
10 용배수로 지중화 ‧ 민원에 의한 대절토 개수로 구간→관수로 및 잠관으로 변경 전파장애에 따른 전파장애물 제거(이설) 등
11 용배수로 노선조정 ‧ 용지매수 불응 등 민원에 의한 용배수로 노선조정 및 구조변경 25 보안규정 ‧ 국정원의 보안성검토(설계후) 및 보안측정(준공전)에 따른 지적사항 반영
12 부체도로 등 설치 ‧ 부체도로, 우회도로, 측도, 인도, 농로 등 설치
13 방음벽 추가 ‧ 방음벽 추가, 방음벽 형식변경 등(일반형→투명형 등) D. 공사계약 관련
14 접속도로 선형 개량 ‧ 접속 지방도, 국도 등 차로수 확장, 선형개량 등
15 증축시공 ‧ 지하층 증축, 주차장 증설 등(전력통신 등 설비용량 증설은 제외) 01 낙찰차액 감액 ‧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02 공사예비비 반영 ‧ 공사예비비 반영
16 기존 시설물 개보수 ‧ 기존 시설물 보수‧보강 등
17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 민원으로 인한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03 준공 정산 ‧ 내역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증감
18 수원공 변경 ‧ 하천관리청 협의조건 이행에 따른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E. 물가변동 등
19 도로구조 및 노선변경 ‧ 관계기관 협의 또는 민원에 의한 도로 종횡단 선형 변경
20 도로 확장 및 포장 ‧ 민원 등으로 인한 도로 확장 및 포장
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 물가인상분(E/S) 반영, 환율변동에 따른 외자장비 구매비 증감 포함
21 수혜구역 조정 ‧ 수혜구역 편입‧제외 등 민원으로 인한 개발면적 조정 02 관급자재 단가 변동 ‧ 조달청 단가인상, 사급자재 전환으로 인한 자재대 증감
22 수로(흄관 등) 설치 ‧ 민원, 관련기관 요구 등으로 인한 수로 설치
03 경유세율 변경 ‧ 경유세율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23 환경개선사업 ‧ 민원에 의한 환경친화적 사업추진 요청에 따른 변경사항
24 주민숙원사업 ‧ 전망대, 공원 등 지역주민숙원사업 F. 실시설계 결과
25 기타 민원사항 반영 ‧ 기타 민원사항 반영 등
01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반영(전체사업)
02 분야별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전체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 실시설계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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